가공세금계산서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8.1.1.부터 2004.12.31.까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제조 ․ 도매업(화섬직물, 섬유제품)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2002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 자료상혐의자인 ○○실업 주식회사 ․ ○○교역주식회사 ․ ○○○물류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741,943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청구외법인들 등에게 공급가액 1,014,669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으로 신고하고, 법인소득 계산시 매입액과 매출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부인하고, 법인소득계산시 매입액은 손금불산입하고, 매출액은 익금불산입하여 2006.3.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29,632,330원(2002년 1기 2,330,200원, 2002년 2기 23,238,400원, 2003년 1기 4,535,800원, 2003년 2기 9,184,830원, 2004년 1기 23,189,970원, 2004년 2기 67,153,130원)과 법인세 227,001,120원(2002사업연도 27,749,060원, 2004사업연도 199,252,0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들은 상품을 구매하고 판매시 상호 협조하는 관계일 뿐 각각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고,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들은 실물을 거래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제출증빙으로 확인되며,○○지방검찰청도 청구법인들에 대하여 조세포탈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강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표이사 이○○의 진술만을 근거로 과세하였는 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들은 상품 매입 ․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미납한 회사가 없어 이 건 거래를 통한 금전상 이득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들의 사실상 지배자인 박○○은 외형을 부풀려 금융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하였고,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판정한 것은 위의 가공거래가 실물거래를 기초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들의 내부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여 무혐의로 처리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입금 즉시 출금된 형태이고, 거래상대방에게 입금한 매입대금의 자금출처가 매번 ○○실업주식회사이거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실업주식회사로 입금된 사실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들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 가. 쟁점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들간에 수수한 쟁점매입 ․ 매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 ․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물거래하고 쟁점매입 ․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실업주식회사의 사업장은 ○○시 ○○구 ○○동 ○○-○○○○빌딩 ○○호로 동일한 장소에 소재하였고, 청구법인과 ○○교역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이○○와 처분청 직원이 2005.4.19.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이○○가 청구법인과 ○○교역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시 급여 월 2,200천원과 ○○교역주식회사 사무실임대료 ․ 운영비를 청구외법인의 실질경영자인 박○○으로부터 입금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위의 사실이 이○○ 계좌 (○○은행 ○○○-○○-○○○○○-○)의 거래내역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바, 박○○은 ○○실업주식회사와 ○○○물류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법인(2002.1.23 ~ 2004.12.31)과 ○○교역주식회사 (2002.5.2. ~ 2005.3.31)는 2002.1.23.과 2002.5.2. 각각 인수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명의상 대표이사 이○○ 등을 고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직접 지배 ․ 경영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 ․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수하였다는 증빙으로 세금계산서와 매출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료들이 간접적인 정황자료에 불과하여 실물거래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과 ○○교역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한 이○○도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들간의 거래는 가공거래자료라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들이 실물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대금은 서로간 상계하고 연말에 차액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와 현금출납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처분청이 2005년 8월 쟁점매입 ․ 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 ○○실업주식회사 ․ ○○교역주식회사 ․ ○○○물류주식회사와 박○○ 및 이○○를 자료상과 실행위자로 고발하였고, 이에따라 ○○중앙지방검찰청이 2006.3.10.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들의 실질경영자인 박○○에게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통보하였으나, ○○중앙지방검찰청의 이러한 결정은 박○○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상호간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있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납부하여 조세포탈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의 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매입 ․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들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박○○이 실질적으로 지배하였고,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세금계산서와 매출입원장은 간접적인 정황자료에 불과하여 실물거래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 ․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상품수불부와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 ․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