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주방용 전기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도에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84,425,000원, 차○○(상호: ○○금속)으로부터 공급가액 30,145,000원, 합계 114,57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과 차○○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1.2 청구인에게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6,023,4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6.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김○○과 실거래를 했으나 김○○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바, 이러한 점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검찰수사에서 청구인은 거래업체 명단에서 제외된 사실과, 김○○이 작성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더라도 경정결정 소득율은 26.4%로서 동종 제조업 추계소득율 10.3%보다 월등히 높으므로 추계조사경정결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김○○과 실거래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김○○의 거래사실확인서 이외에는 아무런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실거래로 볼 수 없다.

(2) 경정결정 소득율(26.43%)이 추계조사결정(단순경비율)애 의한 소득율(10.3%)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 가. 쟁 점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김○○과 실물 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헤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괴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장하는 경우에는 장부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호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추적조사 종결 복명서,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 차○○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포함한 2003년도 거래 전부를 가공으로 확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김○○과 실물 거래를 하였으나 청구외법인, 차○○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뿐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김○○ 작성의 거래사실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이를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위 자료상 고발에 대하여 청구외법인과 청구인 사이의 거래는 제외하였다는 내용의 ○○지방검찰청 검사 김○○가 작성한 김○○에 대한 공소장만으로는 청구인이 김○○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이며, 달리 김○○과의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한 바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2003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2003년도 매입금액은 487,630,000원이고 필요경비 부인된 쟁점세금계서의 공급가액은 114,570,000원으로 그 비율은 23.49%인 바, 다른 기장내용이 허위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