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1194(2006. 8. 8.) S=HStyle0 STYLE='text-align:center;'>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인 ○○○상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1개 층을 증축하고 내부 및 외벽을 리모델링하는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의 이○○○에게 하도급주었으며, 2004년 1기에 이○○○로부터 공급가액 11,300천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 중 공사대금으로 실지지급되었음이 확인되는 공급가액 60,100천원만을 매입세액 공제로 인정하는 한편 지급사실이 불분명한 공급가액 73,200천원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12 청구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9,936,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가 쟁점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고 공사할 능력이 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일부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쟁점공사는 쟁점건물 전층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화장실 보수․배관공사․외벽 리모델링 공사와 1개 층의 증축공사로서 청구인은 이○○○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견적서를 확인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진행에 따라 현금 및 무통장입금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일부 금액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4.1.15 쟁점공사 하도급계약을 115,000천원(계약금 12,000천원, 중도금 65,000천원, 잔금 38,000천원)에 체결하여 2004.4.1 증축완료하였고, 관련 세금계산서는 2004.2.20 67,700천원 및 2004.4.25 63,600천원 합계 공급가액 133,300천원을 수취하였으며, 대금지급 증빙으로 2004.1.15 계약금 12,000천원, 2004.2.9 중도금 49,000천원, 2004.2.25 잔금 22,000천원 및 2004.4.21 추가공사비 25,000천원 합계 108,000천원의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발행금액은 계약금액보다 7,000천원이 적게 발행되었고, 세금계산서 수취금액보다는 38,630천원(공급대가 기준)이 적게 나타나는 등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상의 합계금액과 발행일자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매출자인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고 연락두절된 상태로 쟁점공사의 실지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금융증빙으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는 60,100천원만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73,200천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 중 일부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 이○○○간에 2004.1.15 작성한 쟁점공사의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옥상(5층)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로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이 공사금액을 115,000,000원으로 하였음이 확인되며, ○○○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쟁점건물의 ‘중축 및 대수선 신고서 처리통보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대지면적 228.2㎡, 연면적 684.48㎡로 지상 5층을 증축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시 제시한 입금표 4매에 의하면, 1매는 ‘2004.1.15 리모델링 현장 공사계약금액 1천 200만원’, 1매는 ‘2004.2.9 리모델링 현장 중도금액 중 일부 4천 900만원’, 1매는 ‘2004.2.25 리모델링 현장잔금 중 일부 2천 200만원’으로 위 3매의 합계액은 8천 300만원이고, 1매는 ‘2004.4.21 리모델링 현장 추가공사금액 2천 500만원’으로 위 4매의 총합계액은 1억 800만원이었음이 확인된다.

(3) 쟁점공사의 하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와 청구인 및 처분청이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4)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았다는 ○○○의 이○○○에 대한 사업자 등록사항을 보면, 이○○○는 업종을 수리업(수리센타)으로 등록하여 1999.1.22 개업하였다가 2003.9.30 직권폐업(직권폐업일 2004.7.8)되었는 바, 수리업(코드번호 922102)은 개인 및 가정용품에 대한 수리로서 건설업종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이○○○와 증축 및 리모델링에 관한 공사계약을 하였다면서 쟁점공사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입금표상의 일자 및 금액이 상이하게 나타나며, 또한 쟁점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이○○○는 건설업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가 쟁점건물을 실제로 증축하였는지 아니면 타인이 건축을 하였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만을 정당한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