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불공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가. 청구인은 19905.26. 개업하여 환경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4.9.30. 폐업한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양행으로부터 1999년 2기에 공급가액 30,0.4,000원, 2000년 1기에 공급가액 46,649,000원, 2000년 2기에 공급가액 21,400,000원 등 합계 공급가액98,083,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주식회사 ○○약품(주식회사 ○○양행과 합하여 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3년 2기에 공급가액 30,004,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등 총 128,087,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8.2. 부가가치세 1999년 2기 6,604,470원, 2000년1기 7,109,600원, 2000년 2기 4,314,230원, 2003년 2기 4,083,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현금 및 타업체의 어음 및 수표등을 수령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지급한 수표 등이 부도가 발생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는 바,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대금결제에 대한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회계처리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지 않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은이 물품거래대금으로 제시한 수표 등은 부도이거나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가 발행한 수표로 대금결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달리 실지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기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현금 및 타업체의 어음 및 수표 등을 수령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지급한 수표 등이 부도가 발생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주식회사 ○○양행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의 조사자료(2004.11.30.)에 의하면, 동 법인은 1991.12.1. 개업하여 2001.5.30. 폐업하였으며,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당시에 사업장으로 신고된 경기도 ○○시 ○○면 ○리 ○○○-○○는 다세대주택인 ○○맨션이 소재하고 있어 도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로 보지 아니하였고, 1998.12.1. 동 법인의 해산등기 후 대표이사인 송○○이 2001.5.29. 사망하자 2001.5.30.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약품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의 조사자료(2005.2월)에 의하면, 동 법인은 1991.3.22. 개업하였으나, 사업장소재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매출액 전액을 100% 가공으로 확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위생용품을 취급하는 업체로 아래표와 같이 물품대금을 현금 및 당좌수표 등으로 지급하였으나, 지급한 어음 등이 부도가 발생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수시로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지로 지급된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단위: 원) 거래내역 대금결제내역 거래일자 거래처명 공급가액 세액 합계 결제방법 금액 1999.2기 (주)○○양행 30,034 3,003 33,037 당좌수표 등 17,500 현 금 15,537 2000.1기 〃 46,649 4,665 51,314 당좌수표 등 41,300 현 금 10,014 2000.2기 〃 21,040 2,140 23,540 당좌수표 등 15,516 현 금 8,024 2003.2기 (주)○○약품 30,004 3,000 33,004 당좌수표 등 15,000 현 금 18,004 합계 128,087 12,808 140,895 140,895 (다)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거래대금을 현금 및 당좌수표 등으로 지급하였으나, 지급한 어음 등이 부도가 발생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수시로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금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다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식회사 ○○약품에 지급한 어음이 은행에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약품으로부터 동 어음을 수취한 ○○○양행 주식회사와의 거래 역시 가공거래로 확인된 바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거래처중 주식회사 ○○양행의 사업장은 주택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식회사 ○○약품의 경우 매출액 전액이 가공자료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증빙만으로는 실지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