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원가의 소득처분의 적정성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 563(2006.5.9)

청구인은 2000. 3. 21. 주택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외법인은 아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공급가액 191,600,000원 및 30,080,000원 합계 221,68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3. 1. 1.∼2003. 12. 31. 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아 래 (단위: 원)○○○ 청구외법인 관할 ○○○세무서장은 위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당해 공급대가 243,848,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 불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외법인이 기 폐업(2004. 7. 20.)하여 2005. 7. 4.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무신고하자, 2005.10.15. 청구인의 2003년 귀속 급여 51,586,200원과 합산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216,2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0. 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 2. 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영업업무에만 치중하였을뿐 동 법인의 등기이사인 청구외 이○○○이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수취를 단독으로 행하였으며, 2003년중 청구외법인의 자금 143,625,000원이 이○○○의 애인인 최○○○에게 입금된 사실로 보아 쟁점금액이 이○○○에게 귀속되었다 하겠으므로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최○○○이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이○○○의 애인이고 청구외법인의 자금이 최○○○에게 지급된 사실로 보아 이○○○이 쟁점금액을 최○○○에게 지급한 것으로써 그 실지 귀속자를 이○○○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최○○○(소호실내건축연구소의 대표)은 청구외법인의 거래처로서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는 당해 법인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권한 및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의 가공원가(쟁점금액)를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가공원가에 대한 소득처분을 동 법인의 등기이사인 청구외 이○○○에게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손금에 불산입한 쟁점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동 법인의 대표자(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위 상여처분을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이사이며 20.7%의 주식지분을 소유한 이효승에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3.7월부터 2003.12월 사이에 청구외법인이 ○○○ 대표 최○○○과 거래한 실적(세금계산서 수수)이 56,100,000원임에도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최○○○에게 인출·지급된 금액은 199,725,000원(2003.6.20. 50,000,000원, 2003.7.7. 149,725,000원)으로 143,625,000원(199,725,000원-56,100,000원)이 과다지급된 한편, 최○○○은 이○○○의 애인이므로 최○○○에게 과다지급된 143,625,000원은 이○○○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위 최○○○에게 과다지급되었다는 금원의 지급일자 및 내역(예금)이 위‘1. 처분개요’의 표와 같은 쟁점금액의 지급일자 및 내역(현금등) 등과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과 최○○○은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최○○○에게 과다지급되었다는 위 금원을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이○○○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상여처분을 본인(이○○○)에게 하여야 한다는 이○○○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객관성이 부족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위의 사실인정 내용과 같이,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