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0504(2006. 7. 11) E='text-align:center;line-height:160%;'>

청구인과 강○○○은 1980.12.30.부터 2004.3.30.까지 서울 특별시 ○○○번지에서 ‘○○○산업사’라는 상호로 섬유․의복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3년 2기에 2002.12.31.자로 직권 폐업된 ○○○의 이○○○ (이하 ‘이○○○’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56,970,200원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금액 또는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불산입하고 2005.10.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470,9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8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원단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에게 임가공을 의뢰하여 동 임가공 제품을 납품받아 이를 수출업체와 차미베이비즈 등 거래처에 납품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은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하거나 무통장 입금하여 지급한 사실이 제시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금융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온라인 송금액(8,512천원)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많은 차이가 있고, 최초 거래일이 2003.8.16.로 이○○○에 대한 직권폐업처리일(2003.7.8) 이후이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거래일․거래 금액과 금융증빙의 송금일자 및 금액이 전혀 대응되지 아니 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의 일부로 볼 수 없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지급을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 가. 쟁점 청구인이 실물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 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업자인 이○○○으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이 2003.7.8.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에 대하여 사업장현황조사를 하고, 2002.12.31.자로 소급하여 직권폐업을 하였으며, 이○○○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이었던 서울특별시 ○○○는 안○○○이 2003.4.1.부터 현재까지 ○○○디자인을 운영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 8,513,000원의 무통장 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에 공급연월일․품목․단가 등 란에 대한 기재내용이 없어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무통장입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62,667,220원의 13.5%에 불과하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거래금액과 무통장 입금일과 거래금액이 전혀 대응되지 않아 청구인의 무통장입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출원장․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과 실물거래를 할 당시 이○○○은 사업자등록상에 등록된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임가공업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 서도 구체적인 장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은 2002.12.31. 직권폐업되었고, 이○○○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이었던 서울특별시 ○○○는 안○○○이 2003.4.1.부터 현재까지 동도디자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에 구체적인 거래내용이 없고,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액 8,513,000원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거래금액과 전혀 대응되지 않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매출원장․거래명세서와 이○○○이 임가공업을 실제 운영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