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해당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 0429(2006. 5. 30) =HStyle0 STYLE='text-align:center;'>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손○○○가 1999.5.14. ○○○은행에 정기예금 공동명의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예입한 280,000,000원 중 청구인의 지분액 200,000,000원에 대하여 자금출처로 제시한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주식위탁계좌에서 1999.5.13. 인출된 금액 104,070,000원 중 72,450,000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127,550,000원은 청구인의 아버지 손○○○(이하 “손○○○”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동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2005.6.8. 1999년도 증여분 증여세 12,681,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2005.10.28. 청구인의 지분액 200,000,000원 중 1999.5.13. 위 주식위탁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104,070,000원을 차감한 95,93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1999.5.14. 증여분 증여세를 8,570,900원으로 감액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3.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3.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손○○○으로부터 유증으로 상속받을 ○○○번지 소재 토지 228.9㎡에 대한 상속세액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9.5.12.～5.13.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백화점의 주식 각 1,000주를 104,907,000원에 매도하여 이 중 104,070,000원을 인출하고, 1999.5.13. 청구외 전○○○(이하 “전○○○”이라 한다)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96,000,000원 중 쟁점금액의 합계 200,000,000원을 1999.5.14. 쟁점계좌에 예입하였으며, 위 차입금은 1999.6.9. ○○○ 주식 2,230주를 매각한 대금으로 전액 상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위 차입금이 전○○○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자금이체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보유중이던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주식의 시세가 1999.5.13. 현재 상승추세라 그 처분을 미루고 전○○○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96,000,000원에 대하여는 자금이체된 증빙자료가 제시된 바가 없었고, 1999.5.31. 위 주식 5,000주를 86,082,000원에 매도하고도 위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1999.5.31.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주식 2,230주를 84,740,000원에 재매수한 것으로 보아 변제할 차입금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대한 상속세액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차입금을 임시 융통해야 할 정도의 급박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쟁점금액을 손석완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 가. 쟁점 쟁점계좌에 예입된 금액 중 청구인이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같은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3)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계좌에 입금된 청구인의 지분액 200,000,000원 중 104,070,000원을 차감한 쟁점금액(95,930,000원)을 그 가액으로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전○○○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1999.5.31. ○○○은행 주식 5,000주를 86,082,000원에 매각하고 같은날 ○○○증권 주식 2,230주를 84,740,000원에 매수한 사실 및 1999.6.9. 위 ○○○증권 주식 전량을 96,778,000원에 매도하여 같은날 96,240,371원을 인출한 사실이 청구인의 ○○○증권 ○○○지점의 주식거래원장○○○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전○○○은 ○○○주식회사(이하 “○○○증권”이라 한다) ○○○지점의 주식위탁계좌에서 1999.5.10. 및 1999.5.13. 각 150,000,000원 및 84,19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전○○○의 ○○○증권 ○○○지점의 주식거래원장○○○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차용증서 사본, 전○○○의 ○○○증권 ○○○지점 주식거래원장 사본 및 청구인의 ○○○증권 ○○○지점의 주식거래원장 사본을 제시하면서 96,000,000원을 전○○○으로부터 차입한 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이 ○○○증권 ○○○지점 주식위탁계좌에서 인출한 234,190,000원 중 96,000,000원을 1999.5.13.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사실 및 청구인이 ○○○증권 ○○○지점의 주식위탁계좌에서 인출한 96,240,371원에서 위 차입금을 전○○○에게 상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