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 해당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196(2006. 5. 9.)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의 전화통신유통망사업 대리점으로서, 청구외 ○○○으로부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20,643,000원(이하“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3.1.1-12.31사업연도(이하“2003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2005.12.22.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961,28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30,736,1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의 전화통신유통망사업 대리점으로서 전화고객을 유치하면 계약에 따라 ○○○으로부터 전화 사용요금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이다. 청구법인은 주로 군부대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데, 군부대는 특수지역이라 기존의 통신선로 등이 없기 때문에 전화나 키폰가설을 위한 통신공사를 따로 하여야 하며, 이 통신공사는 전적으로 청구법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설치를 하는데 그 이유는 한번 전화가 개설되면 전화사용기간내내 요금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기 때문이다. 통신공사는 청구법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업체에 하청을 주는 경우도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쟁점매입처에 하청을 주어 공사한 경우로서, 통신공사가 완료되면 청구법인은 군부대로부터 ○○○라는 ○○○이 요구하는 서류를 받아 ○○○에 제출하게 되고 ○○○은 이것을 확인한 후 군부대는 전화사용이 가능하게 되고 그 요금에 따라 약정한 수수료를 ○○○으로부터 받게 된다. 청구법인은 2003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출액 168,564천원, 매입액 140,726천원으로 신고하였는 바, 매입액 중 85.7%를 차지하는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본다면 매출액 168,563천원 대비 매입원가는 20,083천원에 불과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며, 2003년 이후 군부대로부터 발생한 수수료가 수익으로 계상되어 있는데도 이에 대응하는 통신공사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수익·비용대응원칙에 어긋난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폐업후 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와 쟁점매입처 대표 박○○○와는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터라 거래당시 사업자등록 폐업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쟁점매입처의 폐업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정상적인 공사계약에 의하여 통신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2000.6.20. 개업한 후 2000.12.2. 폐업한 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실거래 증거서류로 제시한 매입세금계산서 사본과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은 입금표의 명판과 도장이 서로 상이하며 글씨체가 다르고, 공사도급계약서와 견적서가 같은 날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도장이 서로 상이하고, ○○○ 이용신청서의 ○○○에 개통접수일이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기간보다 빠르게 접수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금계산서와 ○○○이용신청서외는 모두 소급작성되었다고 판단된다.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사실이라면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매입액이 2000년부터 발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없다가 2003년 1기에만 거래가 이루어진 점과 처음거래이면서 매월 통장에서 수천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는 2000.6.20. 개업하여 2000.12.2. 폐업한 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물론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서류는 ○○○이용신청서외는 모두 소급작성되었으며, 공사대금으로 수천만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적으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군부대 통신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공사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와 함께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주)○○○과 청구법인간의 유통망 업무 계약서, ○○○ 이용신청서 사본, ○○○ 수수료내역, 공사도급계약서·견적서 사본 및 입금표 사본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법인이 실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 수수료내역에 의하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군부대 ○○○ 통신공사는 다음 <표1>과 같으며, 12개 군부대 통신공사 중 도급계약금액이 가장 큰 ○○○의 ○○○ 회선에 대한 수수료내역은 <표2>와 같다.

○○○

3. 청구법인과 ○○○간에 2002.12.30. 체결한 유통망 업무 계약서 ○○○제1조를 보면 청구법인이 유치하여 ○○○의 전산시스템에 등록 후 개통된 ○○○회선 전화요금의 10%를 36개월간 수수료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에 군부대의 ○○○회선을 유치해 주고 ○○○으로부터 일정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청구법인의 의뢰에 의하여 ○○○이 회신한 ○○○회선 수수료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상기 <표2>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관련 12개 군부대 통신공사 중 도급계약금액이 가장 큰 ○○○ 통신공사 경우 공사도급계약금액이 26,500천원인데 비하여 수수료는 36개월밖에 받을 수 없고 28개월의 수수료가 3,431,464원에 지나지 않음에도 청구법인이 26,500천원의 공사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할 수 없으며, 우리 심판원에서 ○○○의 ○○○사업부에 군부대 ○○○ 케이블공사비의 부담주체 및 공사추정원가를 확인한 바, 군부대 인입까지의 공사비는 ○○○에서 부담하고 부대내 케이블공사비만 대리점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매입액정도의 공사비는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한편, 쟁점매입처는 2000.6.20. 개업하여 2000.12.2. 폐업한 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물론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입금표 사본을 제시할 뿐 대금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입액을 실제 용역의 공급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