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 농지 해당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소재 대지 7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1.11.27. 취득, 2005.05.0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처분청은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2006.04.01.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0,388,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06.07. 이의신청을 거쳐 2006.0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5.09.17.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와 연접한 지역인 ○○○도 ○○시에 계속적으로 거주하였고, 쟁점토지는 공부상 대지인 관계로 농지원부가 작성되지 않았으나 붙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같이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농지이다. 농지소재지 ○○동 영농회장 이○○외 2인의 경작사실확인서와 농업협동조합 ○○○○지점의 비료판매대장사본과 같이 청구인은 동 협동조합의 비회원으로서 필요에 의하여 비료 등을 구매하여 1971.10.20. 취득후 34년 동안이나 청구인 또는 동거가족이 각종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는데도 단지 직장생활을 하면서 거주지와 상당한 거리(약 2㎞)에 있는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인 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대로 지하철 ○호선 ○○역과 50m 정도의 거리에 있으며, 쟁점토지의 주변은 임야 및 단독주택들이 지어져 있고 공부상의 지목이 대지인 쟁점토지에만 건축물이 없으므로 고추, 배추 등의 채소를 재배한 사실을 들어 실제지목은 농지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작목반 가입사실 및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 생산 농산물을 판매한 사실 등 경작한 사실을 입증한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2004.06.30. 복합비료 한 포, 요소비료 한 포, 2005.06.01. 복합비료 한 포, 요소비료 한 포 구입사실 및 ○○동 영농회장 이○○외 2인의 경작사실 확인서만으로는 8년 이상 경작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에 대한 국세청통합전산망 조회결과 1997년까지 ○○경찰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경작사실확인서상 1971.11.2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경작하였다는 확인내용에 대하여 신빙성이 없으며, 1998년부터 본인이 경작하였더라도 양도일인 2005.05.06. 현재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1.11.27. 취득후 2005.05.0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처분청은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⑵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1.11.27. 취득후 34년 동안이나 청구인 또는 동거가족이 직접 경작한 농지라고 주장하며 ○○농협 ○○지점 발행 비료판매대장 사본, 쟁점토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동 영농회장 이○○, ○○동 주민 김○○, ○○동 11통 정○○의 자경사실확인서를 그 증거서류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⑶ 양도한 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여야 한다. ⑷ 청구인에 대한 국세청통합전산망 조회결과 및 청구인에게 직접 확인한 바, 1997.06.30.까지 ○○경찰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주택가에 소재하는 지목이 대지인 점과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2006.07.13. ○○농협○○지점 발행 비료판매대장 사본을 보면 2004.06.30. 두 포, 2006.06.01. 두 포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⑸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이외에 ○○광역시 ○○구 ○○동 ○○-○ 논 883㎡ 및 ○○○-○○ 밭 760㎡ 총 1,643㎡의 전답을 보유하고 있어 매입비료를 쟁점토지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며, ○○동 영농회장 이○○외 2인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쟁점토지의 실제 지목이 농지이고 청구인 및 동거가족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는 볼 수 없다. ⑹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