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남원세무서장이 2005.10.2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143,282,010원(2001사업연도 84,812,580원, 2002사업연도 40,866,400원, 2003사업연도 17,603,030원)의 부과처분은 운송용역비 215,980,000원(2001사업연도 99,520,000원, 2002사업연도 77,680,000원, 2003사업연도 38,78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1998.2.5.부터 현재까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유한회사○○건설’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업(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1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 주식회사 ○○중기외 2개업체로부터 공급가액 311,000천원(2001년 165,000천원, 2002년 103,000천원, 2003년 43,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매입액을 손금으로 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205.10.2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43,282,010원(2001사업연도 84,812,580원, 2002사업연도 40,866,400원, 2003사업연도 17,603,0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5.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은 인정하나, 2001년~2003년 기간 중 ○○종합중기 한○○ 등 7명의 운송사업자로부터 공급가액 230,125천원(2001년 109,900천원, 2002년 79,845천원, 2003년 40,380천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222,780천원(2001년 106,320천원, 2002년 77,680천원, 2003년 38,780천원)의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시청에 보고한 배출현장별 계량명세서․폐기물 중간처리 실적보고서․청구법인 차량소유현황 및 7명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의 증빙으로 제시한 사실확인서와 차량운행일보가 이의신청시와 심판청구시의 내용이 상이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배출현장별계량명세서와 폐기물 중간처리실적보고서 등으로는 임시 운반차량의 실지 운송횟수, 운송물량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한○○ 등 7명으로부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222,780천원(2001년 106,320천원, 2002년 77,680천원, 2003년 38,780천원)의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법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은 인정하면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운송사업자인 한○○ 등 7명으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으로 지급한 222,780천원을 손비로 인정하여야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따른 증빙으로 배출현장별 계량명세서․폐기물 중간처리 실적보고서․차량운행일보․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처분청이 2006년 2월 청구법인을 조사한 복명서에 의하면, 덤프연대○○시지부가 확인한 차량이용료는 1회당 90천원~100천원(2001년 90천원, 2002년 96천원, 2003년 100천원)임에도 청구법인이 계상한 용차운반비 단가를 55천원~78천원으로 확인하고 있는 바,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사유는 폐기물 운반은 허가차량에 의해서만 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무허가차량을 용차하여 폐기물을 운송하고서 ○○시청에는 허가차량이 운반한 것처럼 배출현장별 계량명세서를 등재하여 보고하였고, 허가차량 운송횟수를 실제 운행횟수 보다 부풀려 기재한 것으로써 청구법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지만, 부풀려진 허가차량의 내역과 운송횟수 등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추가 확인이 불가능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보고)에 의해 매년 ○○시청에 보고한 폐기물 중간처리실적보고서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월별․폐기물별․위탁내역․중간처리내역이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도별 폐기물중간처리실적 (톤)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중량 234,847 214,864 233,641 폐기물 폐콘크리트․폐블럭․폐토사․폐기와․부산물․무기성오니 (다) 청구법인이 2001~2003사업연도 기간동안 폐기물 운송을 위해 ○○시청에 등록한 건설기계차량은 트럭 4대이고, 총 적재할 수 있는 중량은 45.5~55.5톤으로 나타나지만, 청구법인이 폐기물 운송을 위해 사용한 건설기계차량은 15톤, 23톤(2002년 1월까지는 22.5톤임) 2~3대이고, 적재량은 37.5~53톤인(2001.1~2002.1:37.5톤, 2002.2~2002.6:38톤, 2002.7~2003.12:53톤) 사실과 폐기물을 적재한 폐기물 배출현장이 ○○시 및 ○○시 인접지역이 아닌 원격지가 많이 있었음이 배출현장별 계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건설폐기물은 동절기와 장마철을 피해 건축성숙기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며, 이를 단시일 내에 처리하여야 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건설기계차량 2대만으로 683,352톤(2001년 234,847톤, 2002녀 214,864톤, 2003년 233,641톤)의 폐기물을 전부 운송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청구법인 보유차량 현황 (톤) 구분 2001.1~2002.1 2002.2~2002.6 2002.7~2003.12 소유차량 규격(4대) 22.5, 15, 5.5, 2.5 23, 15, 5.5, 2.5 23,15톤2대, 2.5 총 적재톤수 45.5톤 46톤 55.5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실확인서 제출자 중 ○○종합중기 한○○(○○06라○○○○), 주식회사○○건설중기 임○○(○○06다○○○○, ○○06나○○○○, ○○06나○○○○), ○○건기 윤○○(○○06다○○○○)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차량운행일보와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소유기간을 대조하여 이들이 차량운행기간과 건설기계소유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다 하여 허위확인서로 보았으나, 임○○은 주식회사○○건설중기(○○○-○○-○○○○○)를 2001.2.21.에 설립하여 설립시부터 2004.3.3.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임○○이 제시하고 있는 7대 중 6대는 건설기계소유권이 본인(1대)과 주식회사○○건설중기(5대)가 소유하였으며, 1대(○○06바○○○○)의 소유자는 오○○로 등록되어 있으나, 사용본거지가 2001.8.14.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건설중기로 등록되어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과 건설기계등록원부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건설중기의 건설기계 7대로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당시 주식회사 ○○건설중기 대표이사인 임○○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윤○○(○○06다○○○○)의 확인서는 동 건설기계의 소유주와 차량운행일보상 운행자가 윤○○임에도 청구법인의 청구서에는 윤○○으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청구법인은 한○○이 작성한 확인서상의 건설기계 ○○06라○○○○(거래금액 7,076천원, 대금지급액 6,800천원)의 실질소유자가 한○○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한○○의 사실확인서 중 ○○06라○○○○번 운행과 관련한 대금지급액 6,800천원은 이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차량소유자 현황과 운행현황 (천원) 사실확인서 등록원부상소유기간 차량운행일보 확인자(차량번호) 거래금액 한○○(○○06다○○○○) 26,716 1998.10.14~현재 2001.4.6~2003.4.24 한○○(○○06라○○○○) 7,076 (6,800)

• - 김○○(○○06라○○○○) 18,020 1998.3.20~현재 2002.5.2~2003.2.27 윤○○(○○03다○○○○) 9,524 2001.5.10~2004.1.8 2002.5.2~2003.6.4 윤○○(○○06다○○○○) 1,465 2000.2.26~2001.5.1 2001.3.20~2001.4.4 윤○○(○○06다○○○○) 4,277 1997.8.2~2001.5.10 2001.4.6~2001.5.8 윤○○(○○06바○○○○) 14,904 2001.5.29~2004.10.25 2001.6.4~2003.6.6 김○○(○○06나○○○○) 11,126 1995.8.16~현재 2001.4.23~2001.9.17 박○○(○○06다○○○○) 10,010 1999.5.12~2002.10.4 2001.4.10~2002.5.30 박○○(○○06다○○○○) 16,150 2002.9.25~현재 2002.10.1~2003.6.30 임○○(○○06나○○○○) 18,948 2001.5.4~2001.8.22 2001.4.6~2003.6.13 임○○(○○06나○○○○) (소유자:○○건설중기) 16,865 2001.5.4~2001.8.22 2001.4.6~2003.6.28 임○○(○○06나○○○○) (소유자:○○건설중기) 15,699 2001.4.30~2004.6.2 2001.5.1~2003.6.21 임○○(○○06나○○○○) (소유자:○○건설중기) 6,210 2001.9.7~2003.6.5 2001.9.7~2001.10.6 임○○(○○06바○○○○) (소유자:○○건설중기) 22,480 2002.5.7~2003.3.3 2002.5.10~2003.2.28 임○○(○○06바○○○○) (소유자:○○건설중기) 25,475 2002.4.25~현재 2002.5.1~2003.6.13 임○○(○○06바○○○○) (소유자:오○○) 5,180 2001.8.14~현재 (사용본거지) 2001.8.24~2001.9.21 230,125 (222,780) ()은 청구법인이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금액임

(2)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무허가 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시청에는 허가차량이 운송한 것으로 허가차량 운행횟수를 부풀려 보고한 것으로 처분청에 의해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683,352톤의 폐기물을 운송하였음이 ○○시청에 보고한 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로 확인되며, 폐기물 배출현장이 원격지가 많고, 건설폐기물은 동절기와 장마철 등을 피해 일시적으로 발생하여 단시일 내에 처리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보유차량 2대{15톤, 23톤(2002년 1월까지는 22.5톤), 적재량 37.5톤~38톤}만으로 위의 폐기물량을 전부를 운송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차량운행일보와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기간이 한○○(○○06라○○○○, 7,076천원)을 제외하고 일치되며, 운송사업자 7명도 청구법인의 주장을 확인하고 있는 정황 등으로 볼 때, 공급가액 215,980천원에 대해서는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