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업자 해당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4441(2006. 4. 27.) t;">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김○○○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1.7월부터 2001.9월까지 김○○○으로부터 ○○○ 중 당시 미분양된 아파트 ○○○호외 8세대 및 상가 2세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알선한 대가로 488,324,968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이하 “쟁점분양대행수수료”라 한다)을 영수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매출누락으로 하여 2005.7.7.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81,616,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8.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김○○○ 및 권○○○ 등 3명이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분양하고 그 알선대가로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영수한 것인데도 이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분양권자인 김○○○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에게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분양대행수수료의 분배방법이나 실제 분배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단독으로 분양을 대행한 것으로 보아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분양대행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2인과 공동으로 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을 신축·분양한 김○○○에 대한 조사당시 작성한 김○○○의 확인서 및 전말서에 의하면, 김○○○은 ○○○를 신축·분양하던 중 미분양주택인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분양대행을 의뢰하고, 2001.7월∼2001.9월 중 분양되어 분양대행수수료로 488,324,968원을 본인의 통장○○○에서 출금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김○○○이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영수증에 의하면, 동 영수증 발행인에 101호, 102호, 301호, 501호 및 상가의 분양대행수수료 영수증에는 청구인만 서명·날인되어 있으며, 201호, 503호, 602호, 701호의 영수증에는 청구인과 권○○○이, 602호의 영수증에는 청구인과 동 부동산을 분양받은 김○○○이 각 서명·날인되어 있다.

(2) 청구인이 김○○○에 대한 조사당시 작성한 확인서 및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7.16.∼2001.9.18. 기간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분양을 소개·알선하고 김○○○으로부터 그 대가로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직접 수령하였고,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한 영수증을 교부하였으며, 김○○○과 맺은 동업계약서는 없다고 진술되어 있다.

(3) 청구인은 김○○○ 및 권○○○ 등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분양대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쟁점부동산 중 601호와 상가를 분양받은 김○○○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김○○○은 601호 및 상가를 분양받을 당시 김○○○과 권○○○이 같이 일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을 뿐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김○○○이 쟁점부동산의 분양대행을 청구인에게 의뢰하고, 그 대가로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직접 영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김○○○에게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영수하면서 발행한 영수증에도 청구인은 전 세대에 서명·날인되어 있으나 동업자라고 주장하는 김○○○은 날인된 바 없고, 권○○○은 일부 아파트에만 청구인과 같이 서명·날인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분양대행용역은 청구인의 책임하에 행해졌다고 하겠으므로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