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시기의 판단

심판청구번호 국심206중4216(2006. 5. 10.)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6.2. 청구인의 父인 문○○○로부터 경기도 ○○○ 대지 760㎡(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처분청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자산의 증여재산가액을 2005.5.31.에 고시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78,400원/㎡)로 평가하여 2005.11.8. 청구인에게 2005년도 증여분 증여세 3,567,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5.20. 쟁점재산을 증여받고 ○○○시장으로부터 증여계약서를 검인받아 취득세 등을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받았는 바, 동 일자로 쟁점증여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 하였으나 법무사가 증여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하여 ○○○지방법원에 2005.6.2. 쟁점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였다. 따라서, 쟁점재산의 증여일은 2005.5.20.임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2005.6.2.)을 증여시기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재산은 등기․등록 등을 요하는 재산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증여일은 등기일 즉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접수일인 2005.6.2.이고, 동 증여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5.6.2. 쟁점증여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5.5.31.에 고시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쟁점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쟁점재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2005.6.2.)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단서생략) (2)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재산에 대하여 2005.5.2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5.6.2.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일에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등기일이라 함은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의 접수일을 말하는 것으로서(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23…5 같은 뜻) 이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한 민법 제186조 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다.

(3) 그러하다면, 쟁점재산의 증여시기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시키고자 제출한 등기신청서의 접수일인 2005.6.2.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재산의 증여가액을 2005.5.31.에 고시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