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3928(2006. 2. 7.) ;">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이○○○ 및 이○○○은 2003.4.28. ○○○ 전 12,314㎡를 청구외 최○○○, 조○○○ 등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2003.5.16. 각각 1/4지분씩 소유권을 공동으로 등기하였다가, 2004.6.28. 12,314㎡ 중 9,008㎡를 분할하여 ○○○ 지번을 부여하고, 2004.6.29. 잔여토지 3,306㎡ 중 청구인 지분 826.45/12,314 에 상당하는 각 221.88㎡를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을 이전 등기해 주었으며 2004.7.2. ○○○ 토지 9,0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청구인 지분826.45/12314에 상당하는 각 604.57㎡ 를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해 주었으나,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2004.6.29.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각각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15,534,230원으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5,592,32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5.4.1.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2004.7.2(등기접수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청구인 이○○○ 및 이○○○ 각각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65,450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각각 이에 불복하여 2005.5.3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이○○○ 및 이○○○은 청구외 최○○○, 조○○○ 등과 공동으로 소유하던 ○○○ 전 12,314㎡ 중 3,306㎡(청구인 각각의 지분 826.45㎡)를 2004.6.29.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나, 매수인의 등기신청의 착오로 ○○○ 지번으로 분할된 쟁점토지 9,008㎡ 중 청구인지분에 상당하는 604.57㎡는 2004.7.2.자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 바, 이는 매수자측 법무사가 착오로 잘못 등기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도 2004.6.29.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및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인 2004.7.2.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 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 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 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취득, 분할 및 양도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인 이○○○, 이○○○ 및 청구외 최○○○, 조○○○ 등 4인이 2003.5.16. ○○○ 전 12,314㎡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2004.6.28.자로 위 토지를 ○○○ 3,306㎡, 같은 곳 ○○○ 9,008㎡(쟁점토지)로 분할하였고, 2004.6.29. ○○○ 3,306㎡ 중 각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887.5㎡(826.45/12,314지분)의 소유권을 청구외 김○○○에게 이전등기해 주었고, 2004.7.2. 쟁점토지 9,008㎡ 중 각 청구인 지분에 해당되는 2,418.3㎡(826.45/12,314지분)의 소유권를 청구외 김○○○에게 이전등기해 준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 이○○○, 이○○○은 ○○○ 토지 887.5㎡ 및 쟁점토지 중 2,418.3㎡ 모두 양도시기를 2004.6.29.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청산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2004.7.2.을 양도시기로 보았으나, 청구인 이○○○ 및 이○○○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2004.6.20.이라고 주장하며 ○○○ 토지 1,000평(3,725평 중)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03.6.16. 계약금 68,500천원, 2003.7.20. 중도금 137백만원, 2003.8.20. 잔금 479,500천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잔금 중 3천만원은 2004.6.20. 본등기와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나, 위 3천만원은 처분청의 조사결과, 2004.9.20.자로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소유하던 청구외 조○○○의 ○○○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 볼 때,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중 2,418.3㎡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2004.7.2.자로 접수된 것은 매수인측 법무사의 등기신청 착오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인 등 4인이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던 토지의 일부지분을 양도하고 일부토지를 각각의 지분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분할 후 ○○○ 3,306㎡ 중 각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887.5㎡(각각826.45/12,314지분)의 소유권을 2004.6.29.자로, 쟁점토지 9,008㎡ 중 각 청구인 지분에 해당되는 2,418.3㎡(각각 826.45/12,314지분)의 소유권을 2004.7.2.자로 청구외 김○○○에게 이전등기해 주었다가 2004.8.18.자로 최종적으로 ○○○ 3,306㎡의 소유자를 청구외 김○○○로, 같은 곳 ○○○ 2,252㎡의 소유자를 청구외 최○○○로, 같은 곳 ○○○ 2,252㎡의 소유자를 청구인 이○○○으로, 같은 곳 ○○○ 2,252㎡의 소유자를 청구인 이○○○으로, 같은 곳 ○○○ 2,252㎡의 소유자를 청구외 조○○○로 분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소유권이전 등기의 착오 등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잔금을 수령한 것은 쟁점토지의 양도 및 토지의 분할등기가 완료된 후인 2004.9.20.로 보인다.

(5)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하기 전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해 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2004.7.2.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