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 해당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3876(2006. 6. 1.) E=5>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4.25. 대지면적이 281m 2 이고 건물면적이 897.58m 2 인 ○○○도 ○○○여관(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업종을 여관업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2.8.7. 박○○○와 쟁점건물에 대한 2년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002.8.14.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사업자등록변경한 후, 2002.11.7. 쟁점건물을 남○○○와 이○○○(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쟁점건물의 양수인은 2002.11.29.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이나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이므로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고 하여 2005.3.5.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6,022,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7.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쟁점건물은 897.58m 2 로서 임대가액이 보증금 2억원에 월세 15백만원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인 연간 공급대가 48백만원을 초과하며, 양수인은 2002.11.8. 소유권이전등기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양수인을 간이과세자로 등록시킨 것은 업무착오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02.11.29. 양수인의 세무대리인인 성○○○이 사업자등록신청시 간이과세자로 등록신청을 하여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된데 잘못이 없고, 쟁점거래의 계약서에 사업의 포괄양도에 관한 언급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제25조 【간이과세】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28 개정)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28 개정)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1999. 12. 28 개정)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1999. 12. 28 개정) (2)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거래 당시 시행되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양수자를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로 등록시킨 조치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양수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3항 에 의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임차인 박○○○가 제출한 청구인과의 임대차계약서 내용(보증금 1억원 월세 2백만원)과 쟁점건물의 양도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근거로 적법하게 양수인을 간이과세자로 등록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