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691(2006.01.31) >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9.18 개업하여 조명기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세무서장이 청구외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3년 2기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50,000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세금계산서(3매)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내역에 따라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7.20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7,284,5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쟁점금액 상당액의 실지 거래를 하고, 거래대금을 2004.1.14. 쟁점거래처의 대표 오○○○의 예금통장에 무통장입금 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무통장입금방식으로 매입대금을 결제하였으므로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완전 자료상이고, 무통장입금도 2004.1.14 ○○○은행(○○○동 지점)에서 30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하였으며, 입금액도 거래금액인 55,000천원 보다 5,000천원이 많은 60,000천원을 입금한 점등으로 보아 고의로 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빙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 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50,000천원)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3년 2기 과세기간중 쟁점거래처로부터 배선용전선 절단 임가공용역의 제공 및 안정기 등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거래대금은 쟁점거래처의 대표 오○○○의 예금통장(계좌번호: ○○○)으로 무통장입금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은행 ○○○지점의 확인증(계산서 겸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1.14 위 예금통장에 25백만원을 송금한 후 다시 35백만원을 송금하여 합계 60백만원을 2회에 걸쳐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동 입금액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대금 55백만원보다 5백만원이 많은 금액으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동 금액이 거래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위 5백만원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에 선급금조로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2003.12.31 폐업한 법인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2003년 2기 및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2003년 2기 중 50백만원(쟁점금액)의 거래 외에 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반면, 쟁점거래처는 ○○○세무서장에 의하여 2004.7.2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쟁점거래처 대표 오○○○이 세무조사시 작성한 전말서(2004.4.30)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에 청구외 정사장(신원미상, 미등록사업자)이라는 사람이 쓰고 있던 조명계통의 전자부품 조립장을 사업장으로 같이 쓰면서 본인은 지방에서 가져온 완제품을 가지고 가정집에 등기구를 설치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정사장이 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쟁점금액 상당액의 실제 거래를 하고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의 대표 오○○○의 예금통장으로 무통장입금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금된 금액과 쟁점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어 거래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은 위 입금증 외에 달리 거래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