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지 명의만 대여한 명의수탁자인지 여부

○○ 세무서장이 2005.4.27.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04,276,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000-0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건물(이하 “○○” 이라 한다) 중 000호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다
• 나. 2004년 10월 처분청은

○○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주식회사

○○ 중심(이하 “

○○ 중심”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수입금액누락 혐의를 조사 한 결과,

○○ 중심이 2003년 중에 동건물의 신축공사대금으로 건축주 김

○○ 으 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아 청구인에게 무상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공급대가 1,182,434천원 등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 지하였다가

○○ 중심이 2004.9.1.자로 직권폐업된 관계로 2005.4.2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04,276,5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5. 이의신청을 거쳐 2005.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 중심으로부터 무상이전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 중심의 실지사주 겸

○○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

○○ 종합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박

○○ 의 부탁을 받고 명의만을 빌려준 것일 뿐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분양계약, 대출금 등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청구인이

○○ 건물의 건축주 김

○○,

○○ 종합건설 대표 박

○○ 및

○○ 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절차수취등에 대한 청구소송에서

○○ 지방법원은 “

○○ 중심이 이 건물을 신축한 사실과 김

○○ 과 박

○○ 이 동 건물 중 7, 8, 9층에 대한 소유권을

○○ 종합건설로 이전하기로 하고 청구인 등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 농협으로부터 청구인 등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 중심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동 대출금의 이자는

○○ 종합건설이 부담하다가 연체된 사실” 을 인정한 후 “위 사실에 비추어 김

○○ 은 청구인과

○○ 종합건설 대표이사 박

○○ 간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명의로한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며, 동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등기명의에 불구하고 여전히 건축주인 김

○○ 이라고 할 것이므로 김

○○ 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 부동산에 관한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를 수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박

○○ 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건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형이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대출에 필요하다 하여 인감도장과 함께 인감증명을 박

○○ 에게 교부해 준 적은 있으나,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실 및 쟁점부동산과 관련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은 사실 등에 대하여는 박

○○ 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청구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진 이상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을 무상이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3.6.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김

○○ 에게서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고 동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들이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이루어져 분양계약 등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증빙자료로 제시한

○○ 지법 판결문은 현재

○○ 고등법원에 항소가 제기된 상태로 그 결과가 불확실하며, 청구인은 2003.7.11.을 개업일로 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053,282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신청하여 105,328천원의 국세를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환급받은 사실과 이 건 과세일 전까지 계속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지 아니면 명의만 대여한 명의수탁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 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 건물을 시공한

○○ 중심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수입금액누락혐의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결과복명서를 보면, 동 건물의 실지 신축공사금액은 62억원이나, 세금계산서는 52억9천만원에 대하여만 발행하여 9억 1천만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 및 신축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은 쟁점부동산 등의 법인자산을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 등에게 무상증여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동법인에 대하여 신고누락 수입금액 및 법인자산의 무상이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자산을 무상이전받은 청구인 등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파생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 중심이

○○ 건물의 신축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의 청구인 등에 이전내역 (단위: 천원, ㎡) 소재지 취득자 호별 건물 면적 토지 가액 건물가액 부가 가치세 합계 비고 A동 (

○○ 동 000-0)

○○ 종합 건설 (주) 102호 25.16 307,431 1,316,249 131,624 1,755,304 202호 22.69 801호 22.69 802호 37.54 803호 36.87 804호 34.37 소계 179.32 307,431 1,316,249 131,624 1,755,304 B동 (

○○ 동 000-0) 이

○○ 701호 552.34 26,876 1,050,508 105,050 1,182,434 조

○○ 801호 552.34 26,876 1,050,508 105,050 1,182,434

부동산 김

○○ 901호 545.69 26,551 1,037,858 103,785 1,168,195 1,650,37 80,303 3,138,874 313,885 3,533,063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무상이전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 중심의 실지 사주이면서

○○ 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인 박

○○ 의 부탁을 받고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동 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는 박

○○ 임을 주장하면서

○○ 지방법원의 판결문, 동 법원

○○ 지원의 약식명령서, 박

○○ 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 지방법원의 판결문(0000가합00000, 2005.8.23.)을 보면,

○○ 중심이 이 건

○○ 건물을 신축하였고, 동 건물의 건축주 김

○○ 과

○○ 중심의 실제 운영자이자

○○ 종합건설 대표이사인 박

○○ 이 동 건물의 신축공사대금으로 7, 8, 9층 소유권을

○○ 종합건설로 이전하는 것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박

○○ 이 추가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인, 이

○○, 김

○○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김

○○ 에게 요청하여 청구인 등의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청구인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위의 표 참조)한 후,

○○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청구인등의 명의로 대출받아 청구인 등의 통장에 각 각 7억원의 대출금이 입금되었다가 김

○○ 명의의 통장을 거쳐

○○ 중심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었고, 동 대출금의 이자는

○○ 종합건설에서 부담하다가 현재 연체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고, 동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김

○○ 은 청구인과

○○ 종합건설간에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한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동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등기명의에 불구하고 여전히 김

○○ 이라고 할 것이므로 김

○○ 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관한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절차를 수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고, 청구인이

○○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청구소에 대하여는 피고 조합이 청구인을 이 건 대출약정의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로 삼을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일부 패소건(

○○ 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2005.9.13.

○○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이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 수취건에 대한 청구인의 승소판결에 대하여는 패소한 김

○○ 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임을 확인하는 동 판결은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 지방법원

○○ 지원의 박

○○ 에 대한 약식명령서(0000고약 00000)를 보면, 2004.12.4. 동 법원은

○○ 종합건설 대표이사 박

○○ 이 2003.6.26.경 쟁점부동산 소재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고 대물지급받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이전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백만원에 처하는 것으로 약식명령을 하였고, 박

○○ 이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2004.12.15. 확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박

○○ (

○○ 종합건설 대표)의 사실확인서(2005.1.)를 보면, 박

○○ 은 “

○○ 중심의 실지대표로 김

○○ 으로부터

○○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하였고 공사대금은 7, 8, 9층을 대물로 변제 받기로 하면서

○○ 중심의 대출한도가 부족하여 동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신탁하여 대출받기로 김

○○ 과 협의하고 쟁점부동산을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인에게 요청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하여 명의수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 농업협동조합의 최

○○ 지점장과 대출협의가 이루어져 2003.6.24.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이

○○, 김

○○ 와 농협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자필서명하게 하여 대출을 받았으며, 동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도 본인이 책임지기로 하고 2004.6.2.까지 대출이자를

○○ 종합건설에서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축주 김

○○ 을 알지 못하고 김

○○ 과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으며, 본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므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는

○○ 종합건설 대표 박

○○ 이고 청구인은 박

○○ 에게 명의를 대여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