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거래가 있었던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221(2005. 12. 1) 은 신고누락된 금액을 25,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은 청구외 강○○○이 ○○○ 소재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하면서 청구인에게 공사비로 101,2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다는 강○○○의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4.2.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88,200원과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378,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31. 이의신청을 거쳐 2005.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강○○○과 실지 거래한 금액은 2002년 제1기 25,000천원이며, 나머지 76,200천원은 공사발주자 강○○○이 청구인의 백지입금표 용지를 가져가서 임의로 금액 등을 기재한 것이므로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강○○○이 공사비용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입금표와 영수증에 청구인의 도장과 사인이 있으므로, 쟁점금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된 금액이다.

• 가. 쟁 점 쟁점금액(101,200천원) 중 실제 거래가 있었던 금액이 얼마인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하는, 강○○○이 공사비용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입금표와 영수증의 명세는 다음과 같다.

○○○

(2) 처분청은 강○○○이 제출한 증빙에 청구인의 도장과 사인이 있으므로, 쟁점금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된 금액이라고 하나,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과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영수증은 필체가 다르고 과세근거로 삼은 영수증에는 싸인 대신 도장이 찍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과세근거로 인정하기 어렵다.

(3) 공사를 발주한 강○○○이 이의신청시 담당공무원에게 실지 거래금액은 25,000천원이라 확인하였고, 2005.8.1. 국세심판청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일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고 1천만원을 주어 청구인이 강○○○에게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며, 강○○○이 심판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도 청구인의 실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손해배상조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 내용을 종합하면, 거래상대방이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고 문제해결조로 일단 1천만원을 주면서 손해배상까지 약정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영수증은 청구인의 글씨체가 나타나지 않는 등 그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금액 전체 중 25,000,000원만을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