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018(2005. 12. 1) 냄� 청구인은 1998년부터 ○○○에서 ○○○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사업내용은 수도관 및 수도꼭지를 생산하여 ○○○주식회사 등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다. ○○○세무서장이 주식회사○○○의 자료상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2000년 제2기 공급가액 30,901,000원과 2001년 제1기 공급가액 35,221,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6.1.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160,100원과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6,702,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가 주문한 ○○○의 생산에 소요되는 스테인레스를 주식회사○○○에서 현금거래를 하면 10% 싸게 주겠다고 해서 현금으로 거래를 했으며, 2000년 제2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 주식회사○○○ 외의 거래처에서 스테인레스를 매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지 않으며, 이는 주식회사○○○ 직원들의 확인서, 입금표, 거래처별 입고현황, 청구인의 작업일지, 청구인 계좌의 출금내역 등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회사○○○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업체이다. 청구인이 주식회사○○○ 외 ○○○금속, ○○○금속, ○○○공업사로부터 스테인레스를 구입한 사실이 청구인이 신고한 2001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나타나며, 거래처별 입고현황이나 작업일지도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스테인레스가 사용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청구인이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시한 통장사본에는 현금출금 현황만 표시되어 주식회사○○○로 현금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2004. 12. 31. 법률 제7318호)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와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주식회사○○○ 직원들의 확인서, 입금표, 거래처별 입고현황, 청구인의 작업일지, 청구인 계좌의 출금내역을 제시하므로 이를 본다.

(1) 먼저 주식회사○○○ 직원들의 확인서, 입금표, 거래처별 입고현황 등을 보면 이들 자료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증거로서 채택하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의 작업일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0년 제2기부터 2001년 제2기까지 주식회사○○○ 외의 거래처에서 스테인레스를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식회사○○○ 외 ○○○금속, ○○○금속, ○○○공업사로부터 스테인레스를 구입한 사실이 청구인이 신고한 2001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나타나므로 작업일지상 스테인레스가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계좌의 출금내역을 살펴본다. 쟁점세금계산서의 구체적 거래시기와 거래금액, 각각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청구인의 대금지급증빙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 위 표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의 발행일과 통장출금일이 일치하지 않으며, 공급대가와 통장출금액도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이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시한 통장사본에는 현금출금 현황만 표시되어 주식회사○○○로 거래대금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도 없다.

(4) 한편 공급자인 주식회사○○○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업체이다.

(5)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에 부합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자료상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