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를 누락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641(2005.10.04)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1999년 2기분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를 검토한 후 청구인이 1999년 2기 과세기간중 주식회사 ○○○(구명칭은 ○○○ 주식회사이고,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38,4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하여 2004.12.24 청구인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7,451,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8 이의신청을 거쳐 2005.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년 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외법인의 건설현장도 알지 못하고 있었는 바 이는 청구외법인이 가공·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으로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조사하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 일련번호가 동일하다는 사실만 가지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한 세금계산서의 연번호○○○와 청구외법인에서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연번호○○○가 일치하고 있어 청구외법인과 거래사실도 없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사실도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과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총 3매(99.7.31 12,700천원, 99.7.31 13,000천원, 99.8.31 12,700천원)이고, 공급자란에 청구인의 성명,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청구인의 상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2) 청구외법인은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하여 해당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와 청구외법인이 세무관서에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일련번호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4) 처분청에서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여부를 청구외법인에게 공문조회○○○한데 대하여 청구외법인은 1999년 2기 과세기간중 청구인과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5)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최○○○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일련번호○○○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일련번호○○○ 등을 비교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아니하는 점, 만약 청구인 주장처럼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게 된 것이 사실이라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사직당국에 고발하던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였을 터인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채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이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수반하여 청구인이 발행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