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 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0961(2006.0413)

청구인은 1998.9.10부터 ○○○ 소재 잡종지 746㎡ 및 그 위 공장 건물 424.0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이라는 상호로 접층 및 도포직물 제조·임가공업을 영위하다가 2003.9.26 폐업하면서 같은 업종의 사업자인 유○○○에게 사업을 양도하였다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3.9.26 폐업한 ○○○의 잔존재화에 대하여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04.7.26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552,5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 이의신청을 거쳐 2005.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사업 일체를 양수한 유○○○이 아닌 제3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명의대여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명의대여라는 주장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직접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사업과 분리하여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가. 쟁점 청구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단서 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자신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이를사용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와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이 건 매매계약사항에 관하여 2003년 9월에 유○○○과 1차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유○○○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2차로 2003.10.18 잔대금과 동시에 설정 및 가압류를 해지하는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다시 유○○○의 채무불이행으로 2003.11.29 최종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대금을 위하여 부동산 명의이전 용도로 제3자인 서○○○에게 임의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는 바, 2003.11.29자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 423,000,000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을 제외한 218,000,000원의 잔대금 지급일이 2004.8.30로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서○○○ 앞으로 이전등기된 것은 단순한 명의대여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 등 사본에 의하면 2003.12.8 및 2003.12.9 청구인 통장에 유○○○과 구○○○ 명의로 2천5백만원과 2천만원이 각각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4) 청구인이 별도 제출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2003.9.30을 기준으로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에 의하여 사업의 자산 및 부채를 인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쟁점부동산은 2003.12.2 유○○○ 명의로 2002.10.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고, 2004.4.30 서○○○ 명의로 2002.10.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청구인 명의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2억5천만원의 근저당등기가 유○○○ 또는 서○○○이 인수함이 없이 2004.4.30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과 청구인은 폐업신고시 그 사유를 사업양도가 아닌 사업부진으로 기재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등기부 등본 등 관련 자료에 의하여 각각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서○○○ 명의로 경료될 것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등기이전용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준 사실이 확인되거나 다툼이 없다.

(7)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명의대여에 의하여 실소유자와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 명의자가 다르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그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서와 일부 관련 금융거래자료(통장 등 사본)외에 명의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반증은 심리 종결일 현재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인 승계가 이루어 졌다고 볼만한 자료 또한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 라. 판단 쟁점부동산 거래에 관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