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629(2005. 8. 10.)

처분청은 ○○○ 464-1에 소재한 주식회사 ○○○유통(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가산금 등 총 27,093,700원을 체납하자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4.4.2. 청구인 박○○○에게 소유주식 지분에 해당하는 2002사업연도 법인세 761,670원 및 2002년 제1기∼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66,430원 계 8,128,100원을, 청구인 이○○○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1,269,450원, 및 2002년 제1기∼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277,400원 계 13,546,850원을 각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7.6.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식지분을 박○○○ 30%, 이○○○ 5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에서 '○○○식물원'이란 화원을 경영하고 있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할 뿐 실제 법인의 경영은 사돈인 조○○○과 조○○○가 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법인과 주식회사 ○○○유통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 경영자는 조○○○·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주금납입내역, 주주회의록 등의 명의상 주주라는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주식지분의 합계가 51%이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이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주식회사 ○○○유통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명의상의 주주임에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1.12.1. 대표이사는 청구인 이○○○으로, 업종을 세제, 잡화, 식품도소매업으로 개업하여 2003.4.30. 폐업되었다.

(2)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을 보면, 2001.12.31.부터 2002.12.31.까지 대표이사인 청구인 이○○○이 주식 10,000주(50%), 청구인 박○○○이 6,000주(30%)로서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16,000주(8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 다목에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이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시 2001.9.5. 주금납입금 1억원의 보관증명서, 대표자인 청구인 이○○○ 명의의 주식인수증(10,000주, 50,000천원), 청구인 박○○○ 명의의 주식인수증(6,000주, 30,000천원), 2001.9.5. 창립총회이사록과 이사회의사록, 2001.9.22. 임시주주총회의사록, 2001.9.25. 이사회의사록를 제출하였으며, 쟁점법인 앞으로 2001.9.5. ○○○은행 ○○○지점에 1억원의 대체청약증거금이 청구인들 명의로 입금되었다가 2001.9.6. 출금되었다.

(5)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시 청구인들 명의의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주식인수증, 창립총회이사록, 이사회의사록,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의 기록물을 제출하였고, 청구인들 명의로 ○○○은행 ○○○지점에 대체청약증거금을 입금하였으며,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이○○○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지분 50%를 소유하고, 박○○○은 30%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등재된 점등에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한편, 청구인들은 박○○○의 동생 박○○○와 ○○○동에서 '○○○식물원'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 할 수 없는 형식상의 주주이고 실제 경영자는 조○○○·조○○○라고 주장하며 화훼상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나, 이러한 자료들은 사인이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자료일 뿐 만 아니라 동 사실만으로 대표이사이면서 80%의 주식지분을 소유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