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무자료 매입의 실제 반품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 3685(2005.11.9.)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은 ○○○ 500-1에서 '○○○유통'이란 상호로 민속주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2003년 제2기 중 ○○○약술 주식회사로부터 40,538천원 상당의 주류를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이 없이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무자료매입액을 전국평균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2005.6.5.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317,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약술 주식회사로부터 2003.12.20. 42,250천원 상당의 민속주를 무자료로 매입하였다 하여 이를 매출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동 매입분 중 미판매된 40,544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민속주는 2004.2.14. 동 법인에게 전량 반품처리하여 사실상 매출누락분이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이 ○○○약술 주식회사에 대하여 조사한 바를 보면, 2003년 제2기에 청구인과의 거래액은 185,008천원으로서 이는 반품처리된 물량과 실제 판매한 물량에 대한 결제금액을 확인한 것이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매입거래가액은 139,986천원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하면서 반품사실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2005.3.14.자로 폐업한 ○○○약술 주식회사의 반품사실확인서 및 거래명세표 뿐으로서 거래처와 반품사실에 대한 금융거래증빙 등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산내역 등의 자료 없이 동 자료만으로 반품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무자료로 매입한 주류를 반품하였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를 반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 및 ○○○지방국세청장이 ○○○약술 주식회사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 제2기에 ○○○약술 주식회사와 실제 거래한 물량은 192,586천원 상당이고 이 중 무자료매입액은 40,538천원으로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를 반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자료는 폐업한 ○○○약술 주식회사의 확인공문과 거래명세표 및 주류판매계산서 뿐이다.

(3) 살피건대, ○○○지방국세청장이 ○○○약술 주식회사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시 위 법인이 청구인에게 반품처리된 물량과 실제 판매된 물량을 결제대금 등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40,538천원 상당의 주류를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이 없이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를 반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금융거래증빙이나 구체적인 정산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찾아 볼 수 없고 단지 ○○○약술 주식회사의 사실확인공문 및 거래명세표 등의 자료만으로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를 반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를 반품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