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실제로 양도한 이후의 실제사업자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4062(2006.1.9) pt;">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1.6. ○○○에서 ○○○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포장공사업 및 도장공사업 등 건설업(이하“이 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4.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할세액 41,052,260원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5.8.26. 청구인에게 2004년 1기확정분 부가가치세 41,569,5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3.20. 이 건 사업을 이○○○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이○○○이 동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까지 명의변경을 기다려 달라고 하여 부득이 2004.7.22.에야 폐업신고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건 과세기간인 2004.4.1.부터 2004.6.30.까지의 실지 사업자는 이○○○이므로 청구인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중의 실지 사업자가 이○○○이라는 증빙으로 건설업면허양도양수계약서와 공증받은 각서를 제출하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청구인이 사업자로 등재되어 있어 위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사업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사업을 2002.3.20. 양도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을 1997. 1. 6. 개업하여 상ㆍ하수도, 포장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04.8.23. 폐업신고(폐업일: ○○○.)를 하였고, 위 폐업일까지의 영업실적(2004년 1기 확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청구인 명의로 자진신고하고 자진납부할 세액 41,052,260원은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사업은 2004.7.20. 주식회사 ○○○로 법인전환 되었고, 2004.9.9. 동 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청구외 이○○○로 변경되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2.3.20. 이○○○에게 이 건 사업을 양도하였으므로 2004년 1기확정(2004.4.1.∼2004.6.30.)분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그 실지 사업자인 이○○○에게 과세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건설업양도양수계약서에는 청구인(양도인)이 이○○○(양수인)에게 건설업면허 등 이 건 사업을 8천만원에 양도하고 2002.3.20. 계약금으로 5천만원을, 2002.4.30. 잔금으로 3천만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대금수수와 관련하여 제시한 금융자료(요구불거래내역조회표)에는, 김○○○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에 백○○○를 입금인으로 하여 2002.3.20. 50,000,000원, 2002.7.29. 29,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위 계약서상 양도인 및 양수인과 위 금융자료상 수령인 및 송금인이 불일치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제시한 2004.11.1.자 각서(○○○)에는당사(주식회사 ○○○)는 2002.3.1.자로 이 건 사업을 인수하였다가 2004.7.1.자 포괄양수도하였고, 2002.3.1.부터 모든 세무와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 등 제반문제에 대하여도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업양도의 책임소재에 대한 각서는 당해 양도당시 바로 작성 및 공증하는 것임에도 위 각서는 사업양도일 이후 약 1년 7개월 이후인 2004.11.1.에 작성되었고 이와 같이 인증이 지연될만한 특별한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다) 청구인이 제시한 전문건설업등록증과 전문건설업등록수첩에 의하면, 2002.3.21.자로 소재지가 ○○○에서 ○○○로 변경되었을 뿐 명의자는 김○○○(청구인)으로서 변경된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이 건설업양도양수계약서와 각서상의 양수인이 이○○○과 주식회사 ○○○로 상호 불일치하고, 위 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사업양도와 관련된 각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02.3.20. 청구인이 이 건 사업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따라서 청구인이 200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자진신고 하고 무납부한 금액을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