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도 아니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도 행사한 적도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제2차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도 아니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도 행사한 적도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제2차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3622(2006.04.19) 청 구 인 성 명 김 ○○○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박 ○○○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재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아래 표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는 <표1>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재산이 없고 청구인이 <표1>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출자지분 35%)로서 실질적으로 동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이며 대표이사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 하여 2005.7.7 <표1>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 35%에 해당하는 44,607,69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1) 청구외법인은 1999.3.15 개업하여 건설업(토공, 철근콘크리트)을 영위하다가 2005.3.31 처분청으로부터 직권으로 폐업처리되었으며, <표1>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동 체납세액에 충당한 재산이 없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1999.3.11 법인설립시부터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01.7.2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나 2002.2.5 다시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이 각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1주당 액면가액은 10,000원으로 그 주주, 출자지분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이들 주주들은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2004.1.1 이후 주주들의 출자지분변동은 없다.
○○○ 소재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아래 표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는 <표1>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재산이 없고 청구인이 <표1>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출자지분 35%)로서 실질적으로 동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이며 대표이사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 하여 2005.7.7 <표1>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 35%에 해당하는 44,607,69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1) 청구외법인은 1999.3.15 개업하여 건설업(토공, 철근콘크리트)을 영위하다가 2005.3.31 처분청으로부터 직권으로 폐업처리되었으며, <표1>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동 체납세액에 충당한 재산이 없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1999.3.11 법인설립시부터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01.7.2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나 2002.2.5 다시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이 각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1주당 액면가액은 10,000원으로 그 주주, 출자지분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이들 주주들은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2004.1.1 이후 주주들의 출자지분변동은 없다.
○○○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시 자본참여를 한 적도 없고,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였거나 경영에 관여한 적도 없으며, 금전이나 이익금을 수령하는 등 주주권을 행사한 적도 없으므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등기이사나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설립시부터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총 출자액의 35%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거나 주식을 소유하지도 아니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도 행사한 적도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가 아니라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주장만 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