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 사업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1.2 ○○○호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소프트 개발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2002.12.31 직권폐업되었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자가공급으로 보아 2004.12.16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78,3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5 이의신청을 거쳐 2005.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지사업은 청구인의 남편인 김○○○이 영위하였고, 2002.7.3 동일사업장에서 김○○○의 명의로 사업이 개시되어 청구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사업장을 실지로 운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은 포괄양도서를 첨부하여 폐업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양도일 현재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 가. 쟁 점 청구인은 명의사업자이고 실사업자인 남편에게 사업을 양도하였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시가

2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이 영위되다가 폐업되었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자가공급으로 보아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음이 확인된다. <표1>

○○○

(3) ○○○의 전산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은 2002.1.1∼ 2002.5.20까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근무하였고, 2003.7.3 청구인의 사업장과 같은 주소지에 ○○○로 사업을 개시하여 2003.8.2 자진폐업하면서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2003.1.1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현재 계속사업중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주장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다.

(4)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은 청구인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졌고, 청구인의 남편은 2002.5.20까지 ○○○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2002.7.3 개업한 청구인의 남편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을 포괄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및 남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남편은 쟁점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사업의 양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을 포괄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이를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