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3.5. OOOOOO OOOOOO 소재 펀드인 OOOOO OOOO OOOOOOOOOO OOOO로부터 비상장주식인 주식회사 OOOO 주식 46,667주를 1,541,679,000원에 양수하면서 주식양도로 인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 70,992,650원을 원천징수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은 2005.2.5. OOOOO OOOO OOOOOOOOOO OOOO는 OOOOO OOOOOOO로서 OOOOO OOOO OOOOOOOOOO OOOO의 100% 모법인인 OOOOO OOOO OOOOOOOOOO OOOO OOOO의 주주가 위 유가증권양도소득의 실질 수익자이고 동 수익자는 일본, 미국, 싱가폴에 거주한 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세액 중 일본 거주자분 64,419,590원과 미국거주자분 2,191,010원 계 66,610,600원은 잘못 납부된 세액이라 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5.3.29. 청구법인의 동 원천징수한 사항이 정당하므로 환급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법정신고기한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제52조에서 “근로소득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호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 으로, 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정신고기한 경과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 으로 본다. (2003. 12. 30. 신설)

1. 원천징수의무자가소득세법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 4ㆍ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2003. 12. 30. 신설)

2. 원천징수의무자가소득세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2003. 12. 30. 신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 (1)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OOOOO OOOO OOOOOOOOOO OOOO는 청구법인에게 2004.3.5. 비상장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OOOO 주식 46,667주를 1,541,679,000원에 양도하였고, 청구법인은 2004.4.12. 한국과 OOOOOO과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여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70,992,650원의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한 후 동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OOOOO OOOO OOOOOOOOOO OOOO OOOO의 소유자인 일본 및 미국 거주자라고 주장하며 그 원천징수분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로서 그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등은법정신고기한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소득세법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 4ㆍ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와 원천징수의무자가소득세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제1항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바가 없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 등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도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납부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분은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불가통지는 과세관청이 민원측면에서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아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 O 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