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에 의한 주택신축공급은 부동산 공급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어 위 사업장 소재지에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판매)한 후, 동 주택신축판매에서 발생된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 30,064,892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2∼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에 대한 ○○○ 종합감사시 청구인이 영위한 쟁점사업이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된다고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 신고하여 공제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을 결정세액에 산입하여 2005.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23,646,530원, 2003년 귀속분 10,819,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법인의 경우 당해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택을 건설하게 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개인의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규에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영위한 쟁점사업은 건설업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인데도 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으로 보는 것은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 소득금액 추계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 등 소득세법상 업종구분에 따른 세법적용의 차이일 뿐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분류기준이 조세특례제한법을 강제하지 아니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업종의 분류에 대하여 동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 청구인의 사업은 부동산공급업(7012)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이 아니고, 청구인이 제시한 ○○○(2002.1.22)외 다수의 ○○○ 예규는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쟁점 청구인이 영위한 쟁점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2001.12.29.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각호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른 건설업체○○○에게 도급을 주어 주거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 고시한 ○○○에서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부동산(주거용건물) 공급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한국표준산업 분류 7012 부동산 공급업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시>·건물매매·토지매매 <제외>·자영 건축물 건설(452) 70121 주거용 건물 공급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처분청은 쟁점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주거용건물) 공급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법인이 건설공사를 도급 주어 시행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부동산공급업(7012)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련 예규도 있으므로 개인에 대하여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할 경우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에서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고시하는 ○○○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사업처럼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의 업종분류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사업의 업종분류는 ○○○에 따라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쟁점사업은 ○○○상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7012)에 해당(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적용대상업종이 아닌 것으로 보고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의 건설업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 예규○○○ 등을 들어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예규 등은 일반적인 견해를 일시적으로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은 ○○○상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서 200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예규○○○를 다시 생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1.12.29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이 신설된 이후에는 주택을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상 건설업으로 사업소득 과세대상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고 그러한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적용대상인 중소기업(건설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예규에 따라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한다는 관행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