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등기가 되어 있어 호수의 구분이 가능하다면 각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가. 청구인은 2003.11.3. ○○○ 907-6 ○○○일번가 304호 95.6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곳 605호 53.75㎡(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모(母) 이○○○으로부터 증여받고, 2003.12.10.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45,970,656원, 쟁점외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80,844,166원을 각각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증여세 14,726,66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 등으로 환산한 163,333,333원으로 평가하고 신고가액 145,970,656원과의 차액 17,362,677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4.11.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증여세 3,819,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부동산 중 일부는 임대료 등의 환산방법에 의하여, 일부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였으나, 증여받은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기준시가와 임대료 등의 환산방법에 의한 환산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은 각호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으며, 각 층별 각호별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각각 별개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각각의 자산에 대하여는 그 가액을 각각 평가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동일 건물내에 소재하는 2개의 점포를 증여받은 경우, 각 호별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⑦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⑦ 법 제61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1년간 임대료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5조 의 2【임대가액의 계산】영 제50조 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8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증여받은 부동산가액의 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

(2)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7항 규정에 의거 각 자산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과 임대료 등의 환산방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들 증여받은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과 임대료 등의 환산방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3)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부동산의 가액은 각각의 부동산을 평가단위로 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 바, 부동산이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안된 경우에는 전체를 평가단위로 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하고 소유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 호별로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이 각각 구분 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각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들 부동산 전체를 평가단위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