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3602(2006. 4. 28.)

• 가. 청구인은 ○○○금속이라는 상호로 금속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제2기 중 ○○○정공·○○○자원 및 ○○○금속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62,834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4.1. 청구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8,352,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7. 이의신청을 거쳐 2005.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직권폐업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바탕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이들이 폐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폐업된 줄 모르고 계속 거래하였고 대금을 실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당좌수표 및 어음 사본 등만으로는 동 당좌수표 등이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쟁점거래처와 청구인과의 거래형태를 보면 당해 과세기간 전에는 전혀 거래가 없었거나 소액으로 이루어지다가 직권폐업 후인 당해 과세기간에 고액의 거래가 이루어 졌으며, 관련 거래대금지급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같은 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 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 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 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 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였으며 대금의 지급은 현금 및 수표·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사실확인서 및 대금지급증빙으로 당좌수표·약속어음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기중 직권폐업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로 작성 가능한 것으로서 위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정공 및 ○○○금속(주)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여 실제 대금지급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으로 ○○○자원의 박○○○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은행 ○○○지점은 박○○○가 약속어음(자가○○○, 금액 15,864천원)의 이면에 이서한사실과 당좌수표(마가○○○, 금액 13,800천원)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의 이서내역을 보면 박○○○의 성명과 전화번호만 표기되어 박○○○가 ○○○자원의 소속직원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금속(주)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지급한 현금 5,300천원도 박○○○가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이 박○○○에게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당좌수표 및 현금 등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가 직권폐업된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은 실지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