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3384(2006. 3. 7.) 2,564,6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면서 2002년 2기에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5,43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5.6.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564,62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면서 세법에 대한 무지로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액을 맞추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인정하지만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해당하는 운송료는 통장사본 내역과 같이 기사 및 다른 운송업체에 사실상 지급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운송료로 지급하였다는 통장사본의 인출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해당하는 운송료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예금통장의 인출액을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운송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 3. (생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 5. (생 략)

7. ∼ 27. (생 략)

② ∼ ⑥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5,43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주식회사는 2004.5.17. ○○○국세청장에 의하여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타인소유 차량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화물운송업의 특성상 매출에 대응되는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운송료를 사실상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처인 청구외 이○○의 ○○○○은행 예금통장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 예금통장○○○사본 내역을 살펴보면, 2002.1.1.부터 2002.12.31.까지 입금 및 출금내역이 수록된 것으로 거의 매일 출금된 내역(전자금융이체를 통하여 지급되고, 차량번호나 상호가 기재)의 대부분이 운송료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로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실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을 수가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처 명의의 예금통장의 입·출금 내역의 대부분이 운송료로 지급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운송료를 사실상 다른 화물운송업자 및 기사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