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해당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2249(2006. 8. 8) 가가치세 10,903,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인은 중고 사출성형기(이하 “쟁점기계”라고 한다) 거래와 관련하여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1.1.3 및 2001.1.5 각각 40,000천원 및 22,500천원(합계, 62,50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받았고, ○○○ 장○○○가 쟁점기계를 청구인에게 54백만원에 판매하였다고 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로부터 쟁점기계를 매입하여 청구외법인에 이를 매출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1.17 청구인에게 2000년2기분 부가가치세 10,903,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6. 이의신청을 거쳐 2005.6.1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설현장을 전전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로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여 사업자라 볼 수 없고, 쟁점금액은 ○○○ 김○○○의 부탁을 받아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김○○○에게 전달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단 한번의 중개역할을 한 사실에 대해 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청구인은 직접 쟁점기계를 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장○○○는 과세자료 소명과정에서 쟁점기계를 2000.11.1. 청구인에게 54,000천원에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자기앞수표 40,000천원과 현금 14,000천원을 수취하여 자기앞수표는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14,000천원은 다른 용도에 지출하였다는 확인서를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쟁점금액이 입금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장○○○로부터 쟁점기계를 구입하여 청구외법인에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쟁점기계를 청구외법인에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기계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1.1.3. 40,000천원, 2001.1.5. 22,500천원이 입금되었고, 장○○○는 2000.11.1. 쟁점기계를 청구인에게 54,000천원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자기앞수표 40,000천원과 현금 14,000천원으로 수취하여 그 중 자기앞수표는 통장에 입금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타용도에 지출하였다고 소명하였으며, 장○○○의 ○○○은행 통장○○○ 사본에 2000.11.1. 자기앞수표 40,000천원 입금이 확인되는 점 등을 기초로 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장○○○로부터 구입하여 청구외법인에 매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하여 당초처분을 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장○○○로부터 구입하여 청구외법인에 매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하여 당초 처분을 하였으나, 우리 심판원 조사결과 2000.11.1 장○○○의 ○○○에 입금된 자기앞수표(수표번호:○○○)를 청구인이 발행하거나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설사 청구인이 이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밖에 다른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하니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