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 1210(2005.6.20) � 청구인은 2000.5.23 ○○○를 매입하여 2000.11.28 동 토지에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건물 628.9㎡(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2001.4.26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04.10.18∼2004.11.30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을 미등록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2004.12.17 청구인에게 200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63,131,890원과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3,638,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중 부동산 매매업 기준거래 횟수에 미달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여 보유하던 중 매각한 것이므로 거래당시에 사업상의 목적이 없어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음에도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소급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임대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단기에 양도하였으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청구인이 청구인의 친인척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판매하여 온 점을 종합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 판단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 개정)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4.10.18∼2004.11.30기간 중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인이 2001년부터 2003년 9월까지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8건의 토지를 청구인과 친인척의 명의로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미등록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여 임대하다 양도한 것이고, 부가가치세 1과세기간 중 1건의 양도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의 일로서 추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까지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청구인은 2001년∼2003년 9월 사이에 부동산을 8회 취득하고 8회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확인이 되고, 청구인은 처분청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청구인이 거주나 소유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영위하여 온 사업의 일환임이 인정되는 반면에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에 규정된 거래횟수에 해당되지도 않고 쟁점건물을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한 것이니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 주장하나, 당해 조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하기 위하여 마련해 놓은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가 전체적으로 수익사업 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이상, 계속된 거래기간중의 한 두차례 과세기간에는 위 규정상의 거래횟수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중에 있는 거래의 사업성이 부인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건물신축 후 5개월이내에 단기양도한 점에 비추어 영리목적의 신축판매가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