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였으나 양도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075(2005.8.16) t;">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휴대폰의 ○○○ 등 부품을 제조하여 ○○○, ○○○, ○○○ 등에 납품하는 법인으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당시 2004.4.30. 주식회사 ○○○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3,451,220원으로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20,345,120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사업을 양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인 쟁점법인이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9.1.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726,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0.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체결한 개별자산의 양수도계약서상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고 인정될 만한 내용이 없었고, 정산서 및 대금지급합의서는 여러 개의 개별자산을 양수도함에 따라 정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개별자산을 양수한 것을 사업의 양도로 보아 거래상대방인 쟁점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공제받아야 할 부가가치세를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사업을 영위 중인 쟁점법인의 기계장치와 공기구 금형과 재고품 및 원재료를 인수하고, 쟁점법인의 주요 거래처와 거래를 위해서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를 승계하여 위와 같은 자산에 대하여 통산하여 대금을 지급한 점으로 미루어 경영권을 승계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고, 이와 같은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 가. 쟁 점 쟁점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4.4.30. 쟁점법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재고자산, 보증금, 고정자산과 매입채무(미지급금 포함)를 청구법인에게 양도양수함에 있어 대금지급방법을 정하고자 쟁점법인과 약정한 대금지급약정서에는 쟁점법인의 자산 및 부채의 대금을 아래 표와 같이 상계하여 순지급액 269,964,473원을 4차에 걸쳐 2004.4.30.과 2004.5.31. 각 착수금과 중도금으로 1억원씩, 잔금을 2004.6.30.과 2004.7.30. 각 3천만원과 39,964,473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

(2) 청구법인이 2004.4.30. 쟁점법인의 재고자산, 보증금, 고정자산과 매입채무(미지급금 포함) 등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양수하기로 아래 표와 같이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

(3) 쟁점법인은 2002.10.31.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의 소유 공장부지와 건물 및 주식회사 ○○○ 소유의 일체자산(기계, 시설, 공기구, 비품, 차량, 금형 등)에 대하여 2002.11.1.∼2004.10.31. 기간 임대차보증금과 임차료를 "0원"으로 하여 임대차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후, 청구법인은 2004.6.10. 주식회사 ○○○의 부도로 주식회사 ○○○이 소유하고 있던 공장부지 1,649.9㎡, 건물 3,027.82㎡(제시외 46.5㎡), 기계기구 29종을 22억5천만원[감정가액(2003.5.27.): 32억853만6,200원]에 경락받았다.

(4) 청구법인은 2004.7.15. 쟁점법인과 자산매각 및 영업권 양수도에 대하여 2004.4.30. 체결한 대금지급약정서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이해가 달리했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지급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5)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종업원 약 40여명 중 14명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사용자 송○○○은 2004년 5월 근로자 남○○○와 2004.5.1.∼2005.4.30.(1년간)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쟁점법인은 2002.10.31. 주식회사 ○○○이 소유하고 있던 공장부지 1,649.9㎡, 건물 3,027.82㎡ 등 일체자산을 2004.10.31.까지 임대차보증금과 임차료를 "0원"으로 하여 임차하기로 약정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청구법인이 2004.4.30. 쟁점법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재고자산, 보증금, 고정자산과 매입채무(미지급금 포함)를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사용자로서 쟁점법인의 근로자였던 남○○○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그 후 청구법인은 2004.6.10. 주식회사 ○○○이 소유하고 있던 공장부지 1,649.9㎡, 건물 3,027.82㎡ 등 일체자산을 22억5천만원에 경락받아 2004.7.15. 쟁점법인과 동 자산 및 영업권양수도에 대하여 최종정산하여 74,564,802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04.7.25.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영업권과 물적 시설 및 근로자 등을 인수받았다고 보여진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는 사업의 양도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에서 사업양도시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이 과정에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자산을 양수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동 거래과정에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아니라고 하겠다/(국심 2003전1709, 2003.9.30.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