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048(2005.4.13)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11부터 "○○○"라는 상호로 자동화기계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 2003.6.25 ○○○으로부터 자동삽입기(컴퓨터모니터 등 내부에 각종 부속품을 자동삽입케 하는 기계로 이하 "쟁점재화"라 한다)를 매입하고 공급가액 34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으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340백만원중 200백만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매입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으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6.4 청구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3,95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4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재화를 매입한 거래에 대하여 총 거래금액(공급가액) 340백만원중 200백만원을 사실과 다른 매입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재화는 ○○○이 ○○○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매각한 것으로 ○○○측의 요청에 의거 쟁점재화 매입대금중 220백만원을 ○○○에 송금해 준 것이므로 쟁점매입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액으로 보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조사시점에 ○○○과의 관련 계약서를 제출한 바 없고, 청구인 스스로 2003.6.18 ○○○에 지급한 220백만원에 대하여 실매입처가 ○○○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과 ○○○간, ○○○과 ○○○간 거래대금 수불관계를 종합해 볼 때 ○○○은 청구인이 2003.6.18 송금한 220백만원에 해당하는 기계장치와는 다른 품목의 기계장치를 ○○○로부터 별도로 구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매입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을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매입금액으로 보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2항 제1호 내 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 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 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 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재화 매매계약서에는 그 작성일(계약체결일)이 2003.6.10로 되어 있고, 총 매매대금 37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중 220백만원은 2003.6.18까지, 나머지 154백만원은 2003.6.30까지 지불토록 되어 있으며, 계약물품 납기는 2003.6.20까지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재화 거래대금으로 2003.6.18 ○○○에 220백만원을 지급(무통장입금)하고, ○○○에 2003.6.23 50백만원, 2003.6.30 110백만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하여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2004.4.16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2003년 1기 매입한 ○○○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매입처는 ○○○기계를 공급받았으며, 대금 200백만원(공급가액)을 지급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에서 2003.6.25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340백만원의 쟁점세금계산서중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재화(기계류)를 ○○○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으로부터 쟁점재화를 공급받고 ○○○ 대표 구○○○의 요청에 의거 거래대금중 220백만원을 ○○○에 송금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 및 ○○○의 확인서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중고기계인 쟁점재화를 매입하면서 잔금지급(2003.6.30) 전에 재화를 인도(2003.6.20) 받아 수출한 점, 2003.6.10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없이 매매금의 약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날짜(2003.6.18)에 지급키로 한 점, 당초 사건조사시 쟁점재화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재화 매매계약서의 진위여부가 의문시되고, 무엇보다도 청구인 스스로 ○○○로부터 기계를 공급받고 대금(공급가액 20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의 매입액으로 보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