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157(2004.12.9)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번지 대 243.6㎡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4층 건물(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을 1998.9.28 신축하여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2.4.30 청구외 김○○○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면서 폐업하였고, 쟁점건물의 양수인인 김○○○은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2002.5.1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4.7.1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56,417,5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8. 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세금부과는 실질내용에 따라야 하므로, 실질이 사업의 양도인 쟁점건물의 양도를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여 사업의 양도임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고, 양도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준 것을 양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일반사업자로서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양도한 바, 쟁점건물의 양수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는 있으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수인이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행위까지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관련법령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양도자인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양수인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