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2875(2005. 2. 17) ZE=5>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7.1 ○○○에서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인테리어)을 개업하였다가 2002.12.31 폐업한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사업년도에 ○○○신규 입주자 49세대 및 2001년도에 ○○○신규 입주자 93세대에 대한 발코니 샷시 설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고 각각 공급가액 98,000,000원 및 328,036,000원, 합계 426,036,000원(이하“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4.6.1 청구인에게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654,300천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53,437,060원,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167,930원,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7,403,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규아파트 입주자들과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만 활동비로 받고 나머지는 시공업체인 이○○○과 (주)○○○에서 공사를 하고 거래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신규아파트입주자들로부터 쟁점공사를 수주하고 수수료로 계약금(10%)만 받고 공사대금은 시공업체가 직접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실사업자 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지사업자인 사실을 확인하여 2000.1기∼2000.2기중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의 확인서(2004.4.26)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파트 샷시공사를 아래와 같이 수주하여 시공하였으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단위: 천원)○○○

(3) 청구인은 아파트입주자들과 쟁점공사를 계약하고 계약금(10%)만 받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시공업자인 이○○○과 (주)○○○이 실제 공사를 하고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청구인 또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계약하고 수수료로 계약금(10%)만 받고 실지공사는 이○○○과 (주)○○○이 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이 쟁점공사를 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청구인도 쟁점공사를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실지 공사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