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액의 가공매입액 해당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0734(2004. 9. 20)

•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중에 각각 ○○○중기주식회사외 3개 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29,000,000원(이하 "쟁점1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와 ○○○기계주식회사외 2개 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48,000,000원원(이하 "쟁점2매입액"이라 하고, 쟁점1매입액과 쟁점2매입액을 합하여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1매입액과 쟁점2매입액을 각각 손금산입하여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매입세금계산서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1매입액과 쟁점2매입액을 각각 손금불산입하여 2003.7.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0사업연도분 7,475,040원 및 2001사업연도분 10,967,04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매입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9. 이의신청을 거쳐 2004.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관급공사를 주로 하는 법인으로 수주한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분야별로 부분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하도급업자인 조○○○, 유○○○, 채○○○과 실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는 부득이 이들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동 금액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조○○○, 유○○○, 채○○○과 실제 거래하고 부득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직접 관련된 공사대금으로 볼 수 없고, 조○○○ 및 채○○○은 정상적인 중기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이 아닌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쟁점1매입액 및 쟁점2매입액을 위장매입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하고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66조 【결정 및 경정】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매입액을 손금산입하고 이를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0.7월부터 2000.9월 사이에 자료상인 ○○○중기주식회사외 3개 법인이 발행한 공급가액 29,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손금산입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1매입액에 부가가가치세를 가산한 31,900,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조○○○과 실제 거래하고 위 세금계산서로 대체한 것이므로 쟁점1매입액을 손금산입하고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의 확인서와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조○○○의 확인서를 보면, ○○○초등학교 배수공사외 1건의 공사대금조로 2000년 2기중에 청구법인으로부터 36,263,618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을 보면, 2000.9.8. ○○○초등학교로부터 23,350,000원이 입금되어 2000.9.9. 현금으로 22,000,000원이 출금되고, 2000.10.25. ○○○면사무소로부터 23,750,000원이 입금되어 같은날 22,530,000원이 대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조○○○은 1998.4.27.부터 2002.1.31.까지 ○○○에서『○○○기계』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현금 및 대체된 금액이 조○○○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동 출금액은 쟁점1매입액 및 조○○○이 수령하였다는 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며, 위 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조○○○은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할 사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1매입액이 위장매입액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1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매입액을 손금산입하고 이를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1.10월부터 2001.12월 사이에 자료상인 ○○○기계주식회사외 2개 법인이 발행한 공급가액 48,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손금산입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2매입액에 부가가가치세를 가산한 52,800,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유○○○ 및 채○○○과 실제 거래하고 위 세금계산서로 대체한 것이므로 쟁점2매입액을 손금산입하고,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의 확인서, ○○○은행 ○○○지점의 무통장입금증, 채○○○의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유○○○의 확인서를 보면, 현장 목수일 및 기타 공종에 참여(2001.10월부터 2002.1월까지)하여 노임을 포함한 공사대금 42,000,000원을 2002.2.8. 지급받았다고 되어 있고, ○○○은행 ○○○지점의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청구법인의 이사 유○○○가 2002.2.8. 유○○○에게 42,0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2001.11.30. 및 2002.3.1.19. 채○○○에게 각각 2,000,000원씩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채○○○의 영수증을 보면, 채○○○이 청구법인으로부터 2001.11.15. 및 2001.12.31. 장비대 및 운반비조로 각각 2,000,000원과 5,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채○○○은 1996.5.22.부터 2001.12.31.까지 ○○○에서『○○○』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유○○○가 유○○○에게 송금한 42,000,000원이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이라는 사실이 장부 및 전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노임을 4개월만에 일괄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 및 거래관행에 맞지 아니하며, 위 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채○○○은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할 사유가 없었던 점과 채○○○이 수령한 금액이 쟁점2매입액과 직접 관련되었다는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2매입액이 위장매입액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2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