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0673(2004. 8. 19)

청구인은 ○○○도 ○○○시 ○○○, 전 737㎡(이하 "쟁점①농지"라 한다)를 1971.4.13. 조부(祖父) 이○○○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고, 같은곳 ○○○ 및 ○○○, 전 1,782㎡(이하 "쟁점②농지"라 하고, 쟁점①②농지를 "쟁점농지"라 한다)를 1950.7.10. 부(父) 이○○○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1.12.31. 한국토지공사에 공공용지로 양도한 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해당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을 배제하고 공공용지 감면세율을 적용하여 2004.1.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과 농어촌특별세 ○○○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상속(증여)받은 토지로서 청구인의 군복무기간(1951.7∼1956.5)과 해외공관근무기간(1956.8∼1990.12)에는 동거가족인 조부 이○○○(1978.2월 사망)이 영농하였으며, 1991년 이후 쟁점토지 양도일인 2001.12월까지는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사실상 거주하면서 관상수를 식재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유한 기간 중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총 2년 10개월로 주민등록에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조부 조○○○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 등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가. 쟁 점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2) 청구인의 직업관계를 보면, 1951.7.1.~1956.5.25. 기간은 군복무기간으로 공군대위로 전역하였으며, 1956.8.6.~1990.12.31. 기간중에는 외무부에 근무하면서 콜롬비아, 칠레 등 해외공관에서도 근무하였음이 청구인의 병적증명서, 재직증명서에 나타나고 있고, 1991년 이후에는 별다른 직업없이 쟁점농지에 관상수 등을 재배하였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변동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총 기간은 2년 10개월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시로 되어 있는 기간동안의 사실상 거주지가 쟁점농지 소재지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은 없다.

(4) 쟁점①농지의 경우 1971.4.13. 조부 이○○○(1978.2.5. 사망)으로부터 증여 받은 농지로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2년 10개월에 불과하고, 이○○○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은 있으나 이○○○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한 가족으로 볼 만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동인이 사망당시 95세의 고령으로 쟁점①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쟁점①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

(5) 쟁점②농지는 청구인이 부 이○○○으로부터 1950.7.10. 상속받은 농지로 이○○○이 소유하였던 4년 2개월(1946.5.7.~1950.7.10) 동안 동인이 경작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이○○○의 사망이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한 다른 가족이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피상속인)의 소유기간과 청구인의 군복무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자경기간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2년 10개월에 불과하여 쟁점②농지의 경우도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전액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