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602(2004. 6. 2) 청 구 인 성 명황 ○○○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소재 상가건물(734㎡)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10,000,000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매입세액 21,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주)○○○이 실제 건설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건설업 면허만 대여하는 업체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 7. 4.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613,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주)○○○이 건설업면허 대여업체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으나, 청구인은 (주)○○○의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업등록증, 납세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동 법인이 정상사업자로 판단되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주)○○○은 실제거래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건설업 면허대여)으로 판명되었고,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주)○○○에게 지급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같은법 제17조【세금계산서】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소재 상가건물(734㎡)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10,000,000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매입세액 21,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주)○○○이 실제 건설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건설업 면허만 대여하는 업체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 7. 4.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613,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주)○○○이 건설업면허 대여업체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으나, 청구인은 (주)○○○의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업등록증, 납세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동 법인이 정상사업자로 판단되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주)○○○은 실제거래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건설업 면허대여)으로 판명되었고,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주)○○○에게 지급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같은법 제17조【세금계산서】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2) 쟁점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주)○○○은 건설용역을 실제로 공급함이 없이 건설업 면허의 명의를 대여하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3. 4월 중부세무서장이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한 업체임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주)○○○이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주)○○○에게 지급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거래하였다고 볼 만한 점도 없어 청구인을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위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주)○○○이 건설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인이 동 법인과의 거래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될 만한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