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48(2004. 7. 8) t;">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7.1. ○○○ 답 1,414㎡ 및 같은동 4-7 답 1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동산실명에 의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2.8.28. ○○○광역시○○○교육청에게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2003.5.29. 양도소득세를 감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3.10.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089,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04.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3.2.2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모인 이○○○ 명의로 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쟁점토지를 경작해 오다가 1996.7.1. 부동산실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2.8.28. 양도시까지 자경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03.9.25. 쟁점토지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연립 재건축부지에 인접하여 인근 주민들이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소유권자가 나타나 경작하지 말 것을 요구하여 방치한지가 오래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사장이 확인하는 등의 사실로 보아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인정되고, 또한 청구인은 실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단서 생략)

(2) 같은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가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에 규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살펴 본다.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본다.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2003.9.25. 쟁점토지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연립 재건축부지에 인접하여 인근 주민들이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토지 소유권자가 나타나 경작하지 말 것을 요구하여 방치한지가 오래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근의 ○○○ 사장으로부터 확인하여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실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85.10.16. 이후 ○○○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 쟁점토지 소재지와 연접되어 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인 ○○○에서 거주하는 농지위원 이○○○는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된 농지원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나 쟁점토지에서 생산된 수확물의 처리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4) 한편, 쟁점토지는 신설되는 ○○○초등학교 부지로 수용되었는 바,○○○광역시○○○교육청교육장은 2003.8.4. 청구인과 농작물에 대한 농업손실보상에 대하여 2003.7.31.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4,132,410원을 보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일부는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1985.10.16.부터 쟁점토지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여 8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 중 일부는 농지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된 농지원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실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