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 해당 여부의 판단시기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4677(2005.04.19) >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2.20. 청구인의 모(母) 전화지로부터 ○○○ 전 198㎡ 및 같은동 608 전 91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4.3.19.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라 하여 증여세를 면제신고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인이 1999.7.20.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1999.1.1. 현재 영농자녀의 증여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04.7.1.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7,508,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27.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부(父) 한○○○가 1986.5.6. 및 1986.4.29. 취득하여 가족과 함께 경작하다가 1999.7.20. 한○○○의 사망으로 청구인의 모가 상속받은 농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자경농지임에도 동 규정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증여인이 1999.7.20.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1999.1.1 현재 영농자녀의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규정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1999.1.1. 이후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임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9,700㎡ 이내의 것 (2)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으로서 2003년 12월 31일 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2000.12.29 개정)

(3) 조세감면규제법(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①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18세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는 1986.4.29. 및 1986.5.6. 청구인의 부 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1999.7.20. 상속을 원인으로 1999.12.21. 청구인의 모 전화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03.12.20.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으로 전면개정되면서 이 건 관련규정인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규정이 삭제되고, 위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에 "1999.1.1. 현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으로서 2003.12.31.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한하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3)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모는 1999.7.20.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함으로써 1999.1.1. 현재는 쟁점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