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580(2005. 4. 13)

○○○세무서장이 2004.3.11.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650,8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2003.5.6.(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 토지(청구인과 청구외 이○○○가 각각 1/2씩 소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라 하여 2004.3.11.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650,98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28.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법정신고기한(2004.5.31)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하였지만 쟁점토지를 1996.6.29. 청구외 이○○○(이하 "이○○○"라 한다)와 함께 2억원에 취득하여 2002.12.27. 1억6천만원에 양도함으로써 각자 2천만원씩 손해를 본 것인데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인 2003.5.31.(잔금지급일인 2002.12.27.기준) 또는 2004.5.31.(등기접수일인 2003.5.6.기준)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아래와 같다.

(1) 소득세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된 것)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6.29. 청구외 이○○○와 함께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2.12.27.(잔금지급일) 청구외 허○○○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라 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650,980원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와 함께 2억원에 취득하여 1억6천만원에 양도하여 각자 2천만원씩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 2003.9.5. 같은 뜻임).

(4) 다만, 예외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한다면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기초하여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 안에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할 것(○○○, 2001.9.7. 같은 뜻임)이다.

(5)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1996.5.30.자 쟁점토지의 매수계약서(매도자는 조○○○, 매수자는 청구인, 잔금지급일은 1996.6.29.)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전소유자 조○○○에게 제기한 구○○○ 등에 대한 ○○○의 판결문(○○○, 1998.2.24.)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200,000,000원임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2002.12.13.자 쟁점토지의 매도계약서(매도자는 청구인과 이○○○, 매수자는 허○○○, 잔급지급일은 2002.12.27.)와 ○○○및 ○○○은행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은 160,000,000원이고 동 양도대금 중 청구인의 ○○○은행 ○○○지점계좌(○○○)에 80,0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50,000,000원은 이○○○의 양토농협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고, 12,500,000원은 쟁점토지의 임차자에 대한 보증금과 상계되었으며, 10,000,000원은 청구인명의로 대출받은 ○○○생명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복비 및 수리비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한 7,500,000원을 제외한 152,500,000원을 수취(양도대금 1억6천만원의 96%에 해당한다)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대하여는 쟁점토지의 매수자 허○○○도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과 이○○○가 쟁점토지를 200,000,000원에 취득하여 16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각자 2천만원씩 손해를 보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과세관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