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대표이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910(2005. 2. 18.) B>1. 처분개요 (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01.6.14. 설립된 컴퓨터 주변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사업연도 법인세 25,393,090원 및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6,784,660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의 53%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4.5.10. 청구인에게 위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22,354,18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3.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성○○○은 (주)○○○의 대표이사로서 2000.5.16. 동 법인을 설립하여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개발판매 및 전산설비공사 등 IT관련사업을 운영하면서, 체납법인을 자회사 형태로 설립하여 관리·운영하였으며, 체납법인의 설립시 총발행주식 5천주 중 청구인이 25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식은 성○○○의 명의신탁주식으로서 청구인은 출자금의 납입이 전혀 없었다. 청구인은 2001년 6월∼2002년 11월 기간동안 (주)○○○에서 근무하였는 바, 2001년 10월경 명의상 대표이사인 김○○○이 체납법인을 퇴사하면서 대표이사로 등재될 사람이 없다면서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달라는 성○○○의 부탁에 의하여 청구인은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으며, 2001년말 청구인의 보유주식이 2,650주(지분율 53%)로 증가된 것은 청구인도 모르게 성○○○이 임의로 처리한 것으로서, 2002년 6월경 청구인이 이를 알게 되어 성○○○과 다툰 적이 있다. 체납법인의 사업장은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내용과는 달리 (주)○○○과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었고, (주)○○○의 회계담당부장인 성○○○(성○○○의 누나)이 체납법인의 회계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지 보유하고 법인을 경영한 자는 성○○○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성○○○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주라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주주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컴퓨터 주변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은 법인설립시 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01.11.1.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2002.7.27. 이를 사임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은 5,000주이고, 법인설립시 청구인은 250주를 보유하다가 2001사업연도 중 김○○○이 보유하고 있던 2,400주를 양수하여 총2,650주(지분율 53%)를 보유하게 되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주)○○○에 근무할 당시 성○○○의 부탁에 의하여 명의상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을 뿐, 체납법인의 실지대표자 및 주식보유자는 성○○○이라고 주장하면서 김○○○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주)○○○은 2000.5.16. 설립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로서 성○○○이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은 2002.5.10.자로 동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작성가능한 것이어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성○○○이 체납법인의 실지대표자로서 청구인 명의의 주식 전부가 성○○○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 주식의 53%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경영하고 보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