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적용대상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4서3789(2005.6.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가. 청구법인은 2001.8.27. 설립되어 ○○○을 도매하면서 영세율로 매입 및 매출하는 법인으로, 2001년 제2기∼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로부터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서"를 제시받아 영세율로 지금을 매출하고 24,913백만원 상당(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이 거래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구매승인서가 허위의 사실로 작성되어 무효이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영세율 매출액을 인정할 수 없다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2004.1.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 1,370,943,340원, 2002년 제1기 1,796,425,370원, 2002년 제2기 462,116,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8. 이의신청을 거쳐 2004.9.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외화획득용 원료구매확인(승인)서를 거래은행인 ○○○은행장의 확인을 받은 적법하게 교부한 증명서를 제시받아 쟁점금액을 매출하고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였고,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한 정상적인 사업자인 이상 청구법인이 매출한 쟁점금액 상당의 지금이 수출용 귀금속 원재료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을 공급하는 자가 ○○○은행장이 발행한 구매승인서를 신뢰하여 영세율로 매출하였다 하더라도 구매승인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고, 영세율로 매출한 지금이 내수용으로 전환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영세율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 매출하고 거래상대방이 매입재화를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판매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발급받은 구매승인서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하여 청구법인에게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의 2【내국신용장 등의 범위】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1년 제2기부터 2002년 제2기 중 총 71회에 걸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서"를 제시받아 영세율로 ○○○을 매출하고 2001년 제2기 9,063,893천원, 2002년 제1기 12,448,857천원, 2002년 제2기 3,401,014천원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받은 구매승인서는 위 거래상대방이 허위로 작성한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거래은행○○○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중대한 하자있는 구매승인서로 무효이므로 쟁점금액 상당액을 영세율 매출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제출된 구매승인서를 작성된 일자별로 구분해 보면 아래 표와 같고,

○○○ 2001.9.5.∼2002.1.22. 기간에 작성된 구매승인서 37매의 선적기일은 모두 2002.1.25.로 기재되어 있어 구매승인일과 가까운 일자와 먼 일자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선적일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영세율은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예외적으로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구매확인서가 수출원재료임을 입증하는 근거서류가 없거나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된 것으로 그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매출처와 모의하여 수출을 위장한 이 건의 경우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