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의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692(2004.12.24)

청구인은 2003.11.19. 부(父) 김○○○로부터 0 0 0시 ○○○를 증여받은 후 2003.12.4. 주택가액(기준시가 450,500천원)에서 전세권이 설정된 부(父)의 전세보증금(280,000천원, 이하 "쟁점전세보증금"이라 한다)을 부담부 채무금액으로 보아 이를 제외한 170,500천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03년 귀속분 증여세 16,29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전세보증금을 증여일 현재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부담부 채무금액으로 보아 이를 쟁점주택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2004.7.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증여세 70,362,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는 우선 민법상의 증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기로 한 증여계약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가공부채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함은 민법상 증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상이전에 대한 것이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등의 증여의제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부담부증여라 함은 수증자가 증여를 받으면서 어떤 부담을 지는 증여로 민법에서는 이를 "상대부담있는 증여"라 하며(민법 제561조), 부담부증여는 증여이므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됨은 물론이고 쌍무계약에 유사하기 때문에 상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수증자가 일정한 부담을 지는 부담부증여가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고 판례도 이러한 경우를 부담부증여로 이해하고 있다. 이 건 증여계약은 증여자와 수증자간 의사의 합치로 "전세보증금 상당액인 280백만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키로 하고, 동 금액은 전세보증금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며 채권채무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적법하게 이행한 부담부 증여계약 사항이다. 따라서 이 건 전세권이 설정된 쟁점전세보증금은 확실한 담보된 채무일 뿐만 아니라 증여일 현재 존재하고 있는 진정한 채무이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에서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가 인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나, 이 건 수증자의 전세보증금채무는 증여자의 기존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고 증여계약에 의한 전세보증금 부담발생이고 전세권설정 등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입증되는 경우이므로 동 규정의 적용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처분청이 증여자가 쟁점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있는 것을 볼 때 이는 증여재산가액을 축소하기 위한 가공채무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나 증여자가 노후에 기거할 주택을 마련하였기에 30년 이상을 거주하여온 쟁점주택을 자식에게 증여한 것이고, 별도의 자금수요가 예정되어 있었기에 동 수요에 대비하여 전세보증금으로 전세권설정을 하게 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신고시 쟁점전세보증금을 부담부 채무금액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였는 바, 부자간에 전세권설정한 쟁점전세보증금은 증여당시 당사자간에 쟁점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수수한 사실이 없는 담합에 의한 일종의 가공채무이고 미래에 발생하지 아니할 수 있는 채무액에 해당하며 증여자에게는 쟁점주택 이외에 거주할 수 있는 또 다른 주택이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는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父)가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쟁점주택에서 주택가액 전액을 증여하고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증여일 현재 당사자간에 설정한 가공채무액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부(父)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자신의 전세보증금이 있는 것으로 하여 전세권을 설정한 후 자(子)에게 증여한데 대하여 동 전세보증금을 담합에 의한 가공의 부담액으로 보아 주택가액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같은 법 제561조 【부담부증여】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법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증여자인 부(父)가 전세권을 설정한 쟁점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증여인과 수증인(子, 청구인)간 금원이 수수되지 않은 가공의 부담부 채무액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증여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증여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전세권설정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주택의 증여에 대하여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쟁점전세보증금을 쟁점주택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채권채무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이행하여 민법상 적법한 증여이고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며 증여당시 존재하는 진정한 채무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의 부담부증여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가) 먼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증여자인 부(父) 김○○○가 2003.11.19. 쟁점주택을 자(子) 김○○○(청구인)에게 증여하면서 전세보증금 280,000천원에 상당하는 전세권을 설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증여자인 김○○○는 동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 (나)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증여계약서(2003.11.19)에는 수증자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증여를 승낙하면서 증여자(父)와 전세보증금 280백만원으로 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하며 상기 전세보증금은 쟁점주택의 증여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또한 제출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3.11.20) 및 전세권설정계약서(2003.11.19)에 의하면, 임차인인 부(父)가 쟁점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증여가액에서 쟁점전세보증금을 공제하는 조건으로 쟁점주택을 2003.11.20부터 2008.11.19까지 임대하기로 한 후 주거목적으로 쟁점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증여자인 김○○○는 이 건 부담부 증여계약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2002.4.5. 노후생활대책으로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0 0 0시 ○○○2개를 분양받았으며 계약일로부터 입주예정일(2004.10.25)까지 소요되는 총금액이 납부액을 포함하여 약 280백만원으로 예상되고 본인이 다른 주택을 임차한다고 하더라도 동 금액 상당의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것이므로 이를 치과의사인 아들○○○과 상의한 결과 은행대출을 받아서라도 조달하겠다는 약속하에 동 금액 상당액을 전세보증금으로 산정하여 ○○○아들○○○이 부담할 것을 조건부로 이 건 증여계약을 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라) 한편, 증여자인 김○○○는 쟁점주택 이외에 청구인의 주소지인 0 0 0시 ○○○를 2004.3.15. 취득한 것으로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부담부 증여규정은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 중 증여자가 종국적으로 부담하리라는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만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되고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도 그 채무액을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한 채무가 진정한 것인 때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이고(대법원 87누518, 1988.6.28 같은 뜻), 동 법령상 담보채무는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가 당해 증여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쟁점전세보증금은 증여재산인 쟁점주택에 기왕에 설정된 증여자의 채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증여자가 종국적으로 부담할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인 부(父)가 쟁점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실제 지급한 바도 없으며 전세권이 설정된 5년 이후 거주할 수 있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부자지간에 동 보증금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쟁점전세보증금을 진정한 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전세보증금을 법형식을 이용한 허위의 부담부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