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556(2004. 5. 13) pt;">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8.10부터 "○○○"라는 상호로 광고인쇄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0.2기 및 2001.1기에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1,161천원 및 35,030천원 합계 96,191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이 자료상과의 가공거래에 따른 것이라는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3.10.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 25,544,080원 및 2001년 귀속 14,063,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4.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광고물 등의 제작에 필요한 인쇄용지 및 부수 소모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고 이를 사용하여 제작한 인쇄물을 매출하였으며, 이러한 정품이 아닌 구입물품의 경우에는 현금결제가 거래관행이므로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출금한 현금으로 결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액을 자료상과의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사본에서 여러 차례의 현금인출사실이 나타날 뿐 동 금액이 쟁점매입액에 대한 결제대금에 사용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일부 결제대금은 거래처에서 수금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가. 쟁 점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 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 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 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관할 ○○○세무서장이 2003.8.14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2003.5.20)하고 그에 따른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그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2003.8.20)한 후 쟁점매입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

(2) 청구인은 "○○○과장"이라는 자로부터 인쇄용지 및 부수 소모품을 정품가격의 60∼70%에 구입하고 청구외법인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오래 전이라 ○○○과장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 수는 없으나 실지거래를 하고 청구인의 ○○○은행○○○ 및 ○○○은행○○○에서 인출하여 아래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의 수취일자 및 금액과 대금지급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거래처에서의 수금사실과 관련한 입증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

(3) 살피건대, 물품을 실지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경우에도 실지매입사실이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현금을 출금한 사실이 나타난 예금통장 등만 제시할 뿐 쟁점매입액의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