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의 실제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3690(2005.7.18)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7.5. ○○○(24평형)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청구외 신○○○으로부터 취득하여 2개월 후인 2002.9.27.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양수한 이○○○을 부동산 투기혐의자로 조사하고,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11,848,000원에 취득하여 28,848,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4.7.1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538,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23,848,000원에 취득하여 28,848,000원에 양도하였고, 중개수수료 500,000원을 제외하면 실지 양도차익은 4,500,000원에 불과하므로 양도차익을 17,000,000원으로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분양권 취득시 본인은 직장관계로 배우자인 박○○○가 계약을 체결하였고, 박○○○의 형부인 정○○○가 동행하면서 모든 일을 처리해 주었으며, 중개업자인 ○○○부동산 조○○○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 바, 청구인으로서는 취득가액을 낮추어 신고할 이유가 없었으나 모든 사람들이 매입금액을 낮추어 주는 것이 부동산 거래의 관행이라고 하여 중개업자인 조○○○에게 맡겼던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중개업자인 조○○○가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계약서이며, 계약서에 의하여 쟁점분양권 취득가액이 23,848,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신○○○이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실지양도가액을 11,848,000원으로 정상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 박○○○로 되어 있어 계약자가 상이하며, 현지확인 조사시에 매매계약서를 요구하였음에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가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에 매매계약서를 제시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신뢰할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쟁 점 쟁점분양권의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분양권은 위 관계법령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28,848,000원에 양도한 사실은 동 분양권의 매수자인 이○○○에 대한 조사에서 밝혀졌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 다툼이 없으나, 그 취득가액을 청구인은 23,848,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에게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전소유자 신○○○이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는 청구인 스스로 11,848,000원으로 작성하여 준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양도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며, 이 건 조사당시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아니하고 과세예고통지 후에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어 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청구인이 전소유자에게 제공한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취득당시 전소유자인 신○○○에게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증빙제시 없이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쟁점분양권 취득가액이 23,848,000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