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840(2004. 4. 20)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고철금속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중 ○○○번지에 소재한 ○○○ 박○○○로부터 공급가액 51,910,05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소득금액 계산시 당해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3.10.6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8,984,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폐구리 등 고철을 수집하여 종류별로 분류작업을 거쳐 재생공장에 납품하는 비철금속의 도매업을 운영하면서 ○○○ 박○○○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고 매입대금은 박○○○ 명의의 은행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며, 고철 매입대금으로 송금한 금액 중 이○○○ 계좌에 송금한 11,034,430원은 매출자의 요구에 의하여 입금하였고, 청구인의 父 안○○○가 박○○○ 계좌에 송금한 13,662,959원은 당시 청구인 통장의 예금이 부족하여 안○○○에게 빌려서 송금하였기에 송금자가 안○○○로 되어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지거래 자료로 제시한 무통장입금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대성금속 박○○○의 계좌에 입금한 32,557,080원은 실지거래에 대한 대금 지급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계좌에 입금한 11,034,430원은 이○○○가 ○○○의 직원이었는지 불분명하여 실지거래에 대한 대금 지급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의 부(父) 안○○○가 박○○○의 계좌에 입금한 13,662,959원은 안○○○가 ○○○번지에서 고철비금속의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 2기 과세기간 중 ○○○ 박○○○와 별도로 거래를 하고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지거래 대금 지급으로 볼 수 없다.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 박○○○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소득금액 계산시 당해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은행 ○○○이 발행한 송금확인서에 의해 ○○○ 박○○○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 박○○○를 조사하면서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박○○○는 본인 명의로 ○○○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으나 실제 사업은 이○○○가 하였으며, 이○○○로부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이 2001년 7월경 매각되었음을 들었고, 2001년 9월 세금이 체납되어 확인한 결과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실제로 고철을 공급한 자는 이○○○이고 세금계산서는 박○○○명의로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이 ○○○ 박○○○와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은행 ○○○지점 예금통장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박○○○ 등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송금내역○○○ (다) 청구인은 매출처의 요청으로 ○○○ 경리직원 이○○○○○○계좌에 11,034,430원을 송금하였고, 당시 청구인의 예금통장 잔액이 부족하여 부(父) 안○○○에게 13,662,959원을 빌려서 송금하였기에 송금자가 안○○○로 되어있다며 안○○○의 ○○○은행 ○○○지점 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다.

(3) 위 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보면, 청구인은 ○○○ 박○○○와 실지거래를 하고 고철매입대금을 무통장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으로부터 11,034,430원을 송금받은 이○○○는 국세청 전산자료(TIS) 조회결과 2001년중 ○○○으로부터 근로소득 발생사실이 없어 ○○○ 직원이었는지 불분명하여 청구인이 이○○○에게 송금한 금액은 실지거래에 대한 대금지급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의 부(父) 안○○○가 박○○○의 계좌에 입금한 13,662,959원도 안○○○가 고철비금속의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 2기 과세기간 중 박○○○와 별도로 거래를 하고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어 쟁점세금계산에 대한 실지거래 대금 지급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박○○○의 예금계좌에 고철매입대금으로 송금한 32,557,08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