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875,87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3.8.14.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건 심판청구서는 2003.12.6. 처분청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된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114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