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046(2004. 3. 30) 세 14,918,14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1995.3.3.부터 ○○○에서 ○○○라는 상호로 건설업(실내장식업)과 도매업(전기자재)을 영위하다가 1998.6.30. 폐업하였으며, 1997년 제1기에 ○○○주식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46,091,000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동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주식회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동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3.4.10.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18,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년 개업한 이래 이 건 과세연도인 1997년까지 간편장부대상자이었음에도 복식부기방법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1997년 중 ○○○전기 이○○○으로부터 전기재료등을 공급받으면서 매입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은 ○○○전기가 아닌 다른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사실을 처분청에 소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 46,091천원외에도 1997년 중 합자회사 ○○○ 및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액 17,159천원(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과 합하면 63,250천원이며,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이 2001.2.1. 가공거래라 하여 필요경비 부인되었는 바, 처분청의 과세에 따르면 청구인의 1997년 필요경비 82,750,755원의 76%(총매출원가 76,883,140원의 82%)가 허위계상된 것이 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를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되는 자료로 보아 이를 근거로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기장신고한 이 건의 경우, 가공매입사실이 드러나자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로 추계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가. 쟁점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 개정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1997년 귀속 소득금액 중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였다 하여 필요경비 부인되어 과세된 내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다.

○○○

(2) 청구인이 신고한 사업소득과 처분청이 경정한 사업소득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

(3) 처분청과 같이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할 경우, 필요경비 중 가공경비 비율은 76.43%이고, 매출원가 중 가공원가 비율은 82.27%가 된다.

(4) 공사원가명세서상 1996년말 현재 원재료 재고는 905,000원이고, 1997년 중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역을 보면, 매출액 88,972,850원, 매입액 74,018,440원인 바, 1997년 제1기분 매입액 46,091,000원은 전액 부인되었고, 1997년 제2기분 매입액 27,926,440원은 61.4%인 17,159,000원이 부인되었다.

(5) 청구인의 매출액을 보면, 1996년은 41,629,000원, 1997년은 88,972,850원인 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이었다.

(6) 판단

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1997년 제1기분 매입액 46,091,000원이 전액 부인되었을 뿐 아니라 1997년 제2기분 매입액 27,926,440원 중 61.4%인 17,159,000원이 부인되어 전체 매입액 계 74,017,440원 중 85.4%인 63,250,000원(쟁점매입액)이 부인되었는 바, 그 결과 청구인의 1997년 수입금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이 15.3%에 불과한 점, ②처분청과 같이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할 경우, 필요경비 중 가공경비 비율은 76.43%이고, 매출원가 중 가공원가 비율은 82.27%가 되는 점, ③청구인이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원가 중 도급공사부분은 48,955,700원, 상품매출원가부분은 27,927,44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이 건 경정시 인정한 매출원가는 13,633,140원에 불과한 바, 재료비 없이 매출이 발생하는 비현실적인 결과가 초래되는 점, ④청구인이 외부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고는 하나,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로서 당시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이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3전3067, 2004.1.3.도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